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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동의 받으면 한국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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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9 09: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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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인하될 수 있지만, 비준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다”며 “미국은 이후에도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준을 거치면 그 이후에도 효력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적 부담이 있는 협정이든 조약이든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는 야당 지적에는 “세금을 쓴다는 엄중함을 알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이중삼중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저희가 2000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기업이 참여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기업의 수익이 달러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해 현대차·기아 1차 협력업체가 올해 부담하는 대미 관세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이 5년간 국내에 투자키로 한 125조2000억원은 직전 5년인 2021~2025년 국내에 투자한 89조1000억원보다 36조1000억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연평균 투자 금액으로 환산하면 25조400억원에 이른다. 5년간 투자되는 금액으로만 따지면 현대차그룹이 진행한 사상 최대 규모 투자다.
이번 중장기 투자는 그룹의 신사업인 인공지능(AI)·로봇 산업 육성과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다.
부문별로는 AI,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동화(전기차 전환), 로보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이 향후 5년간 AI 기술 고도화를 통한 로보틱스 등 신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면 국내 AI·로봇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및 경상투자에는 각각 38조5000억원, 36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시장별로 현지 소비자의 요구와 환경을 반영한 지역 특화 차량과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또 그룹 사옥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는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룹은 특히 국내 완성차 생산 공장의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을 글로벌 마더팩토리로 삼아 지난해 218만대였던 완성차 수출을 2030년 247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수소 연료 등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을 위한 수전해기 개발 등에도 투자한다.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서남권에 1GW 규모 PEM 수전해 플랜트를 건설하며, 인근에 수소 출하센터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기아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가 부품 등을 현대차그룹 미국 생산법인(HMGMA,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담한 관세를 부품 매입 가격에 반영키로 했다. 총 지원 규모는 향후 1차 협력업체의 수출 실적 집계 후 확정한다.
전태일재단과 경향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작가회의가 후원하는 제33회 전태일문학상·제20회 전태일청소년문학상 시상식이 15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울림터에서 열렸다. 전태일청소년문학상 수상자들이 시상자인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 강형철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장정현 경향신문사 전무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태일청소년문학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는 시 부문 김주아(고양예고), 전태일재단 이사장상 시·산문·독후감 부문에 각각 이다경(안양예고)·김윤슬(청명고)·정수현(보라고), 경향신문사 사장상 각 부문에 장진솔(고양예고)·최예림(삼성여고)·김단아(충남여중),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상 각 부문에 김소이(수원여고)·송지민(고양예고)·권보민(나루고)이 수상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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