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성남시, 대장동 일당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 박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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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9 09:2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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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특히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쪽이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서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구두를 한 두 차례 신은 걸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은 14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에 근무한 인연으로 최근까지도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 측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사진을 정 전 행정관에게 보여주며 ‘가방과 구두를 사용하는걸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전 행정관은 “저 구두는 한두 번 정도 신은 걸 봤다”고 답했다. 다만 김 여사가 가방이나 목걸이를 착용한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은 전씨가 통일교 측에서 명품을 받아 김 여사의 또 다른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이를 전해줬고, 유 전 행정관이 샤넬 매장에서 가방 3개와 구두로 교환한 뒤 김 여사가 착용했다고 의심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샤넬 가압과 구두, 목걸이 실물을 확인하고 “구두 바닥에 사용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최근 특검에 낸 의견서에서 ‘구두와 가방을 받았던 건 맞다’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전씨에게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쪽과 연락할 때 썼던 휴대전화 번호, 이른바 ‘건희2’가 실제 누구의 소유인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전씨는 통일교 등 여러 곳에서 받은 인사 청탁을 전달할 때 이 번호로 연락했다. 특검은 이 번호가 사실상 김 여사 것이라고 의심하고, 전씨도 “건희2로 연락하면 피고인이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 전 행정관은 건희2가 자신의 번호라고 주장했다. 전씨의 청탁 문자를 ‘악성 민원인’으로 생각해 전부 무시했고, 전씨가 누군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피고인이 건희2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한 적이 없냐’는 특검 측 질문에도 “한 두 번 정도는 빌려서 통화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도 특검 조사에서 ‘공유하며 쓰려고 개통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거냐”고 추궁했지만,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행정관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부탁하는 문자들인데 증인 권한으로 보고를 생략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거나 ‘건진법사는 여러 번 구설에 올랐는데 몰랐을 수가 있냐’고 물었고, 정 전 행정관이 계속 부인하자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정 전 행정관이 현재도 김 여사의 반려동물울 돌보고 있다고 말하자 “급여도 안 나오는데 왜 하시냐” “동물들을 위한 자원봉사인 거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정 전 행정관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유 전 행정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증인 소환에 불응했는데, 이날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과태료 부과와 구인영장 발부 등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우선 오는 26일에 다시 소환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캡틴’ 손흥민(33·LAFC)의 킬러 본능이 승리가 절실했던 볼리비아전에서 빛났다.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프리킥으로 데뷔골을 넣어 ‘올해의 골’을 수상한 그가 한국 축구에서 A매치 프리킥 득점 공동 1위(7골)의 주인공이 됐다. 감동의 복귀전을 치른 조규성(27·미트윌란)도 복귀골로 팬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홍명보 감독(56)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미의 복병 볼리비아와 평가전에서 손흥민의 프리킥 선제골과 조규성의 추가골을 묶어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볼리비아와 상대 전적에서 2승2무로 우위를 지켰다. 올해 마지막 A매치의 첫 시작을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아프리카 강호 남미와 맞붙는다.
“내용이 아닌 결과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던 한국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볼리비아에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만 따져도 한국은 22위, 볼리비아는 76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심지어 볼리비아는 자국 명문팀 볼리바르에서 뛰는 카를로스 람페, 에르빈 바카, 카를로스 멜가르, 롭슨 마테우스가 소속팀 일정 문제로 이번 원정에 불참해 온전한 전력도 아니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정반대였다. 기존의 주 전술인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선 한국은 경기 초반 상대를 밀어붙였지만 실속이 없었다.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시티), 이동경(울산) 등 미드필더들의 줄부상으로 생긴 중원 공백이 원인이었다. 공·수 전환의 속도가 느려 상대 수비를 위협하지 못했다. 한국은 전반 11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이재성(마인츠)의 다이빙 헤더가 전반전 득점에 가까운 유일한 장면이었다.
전반전 슈팅 갯수가 5개로 똑같았던 볼리비아도 골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골문을 향한 유효 슈팅이 4개(한국 2개)로 상대적으로 날이 섰다. 엔조 몬테이로와 페르난도 나바가 페널티지역을 파고들 때마다 긴장감이 흘렀다. 수문장인 김승규(도쿄)의 선방쇼가 아니었다면 흐름이 넘어갈 수도 있던 위기가 적잖았다.
답답한 흐름을 풀어낸 것은 역시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0-0으로 맞선 후반 12분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얻어낸 프리킥 찬스를 살렸다. 손흥민은 페널티아크 왼쪽 측면에서 오른발로 감아찬 슛으로 볼리비아의 골문 왼쪽 상단을 꿰뚫었다.
손흥민의 A매치 통산 7번째 프리킥 득점이었다. 손흥민은 이 득점으로 지난해 4월 필리핀을 상대로 프리킥 득점을 성공시켰던 지소연(시애틀 레인)과 함께 남·녀를 통틀어 A매치 프리킥 득점 공동 1위가 됐다. 또 손흥민은 A매치에서 통산 54호골로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의 A매치 최다골(58골)에 4골차로 근접하게 됐다. 손흥민은 지난달 차 감독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상 A매치 136경기)이 보유하고 있던 A매치 최다 출전 기록(139경기)은 갈아치우면서 매 경기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손흥민의 득점은 새로운 실험에 나설 수 있는 여유도 줬다. 조규성(미트윌란)이 후반 31분 손흥민 대신 교체 투입됐다. 조규성은 무릎 부상 이후 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재활에 매진하다 이번 소집에서 1년 8개월 만의 부름을 받았다. 조규성은 황희찬, 손흥민과 순서대로 포옹한 뒤 그라운드를 밟았다. 조규성이 이번 소집을 앞두고 “몇 분이라도 뛰고 싶다”며 간절히 기다린 순간이다.
조규성은 큰 키(188㎝)가 무기인 전형적인 타깃형 골잡이로 기존 공격수들과는 다른 색깔을 갖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 당시 멀티골을 터뜨렸던 그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꼭 필요한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조규성은 자신의 가치를 골로 입증했다.
조규성은 후반 43분 오른쪽 측면에서 김문환(대전)이 올린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의 몸을 맞고 굴절되자 몸을 던지면서 왼발로 골문에 밀어 넣었다. 조규성의 골을 향한 간절함이 잘 드러났다. 조규성의 40번째 A매치에서 터진 10호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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