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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항의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 반발이 줄사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이에 법무부는 글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고검장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로 사표를 던지는 사람이 나올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처음 출근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정부가 실제로 검사장들을 대거 평검사로 인사하는 강수를 둘 경우 파열음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공판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 정치인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도 기자와 통화하면서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며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등으로, 직권남용이고 나중에 언젠가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명분을 가장한 위법한 인사 조치”라며 “정치권에서 아직 논의 단계라 잠잠할 수밖에 없지만 인사 조치가 실제로 되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이날 후배 검사들을 만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선택적 분노에 책임져야” “항명으로 볼 수 없어” 분분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직급강등’이라는 검찰 내 비판에 대해 법무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평검사 전보’는 보직 이동이지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검토 중인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과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우르르 몰려가 선택적 분노를 표출해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검사장급이 연서명으로 글을 올린 것은 단순한 의견 표출로 볼 수 없고 ‘같이 들고일어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이번 사안을 항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이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한다면 전국공무원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불투명해지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마저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가자지구 전쟁의 2단계 휴전 협정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13은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의 하마스 무장해제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의 의견 차이로 양국 간 협상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위한 국제안정화군(ISF) 배치를 생략하고 가자지구 재건을 우선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로 인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스라엘의 한 안보 관계자는 “무장해제 전에는 재건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단계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 통제 구역에 고립된 일부 하마스 세력은 휴전 협상 이행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가자지구에는 약 200명의 하마스 무장세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휴전 발효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군용으로 구축한 가자지구 지하 터널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 잇단 충돌에 하마스는 지난 9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요원들과 충돌이 발생하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마스 중앙 조직의 지휘와 통제에서 벗어난 고립된 세력은 이스라엘군에 대한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가자지구 라파에서 이스라엘군 3명이 사망하자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감행해 최소 44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고, 일주일 후 또 다른 이스라엘 군인이 사망한 뒤 100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충돌 등으로 휴전이 불안정해지자 이스라엘에 협상 이행을 위한 압박을 이어왔다. 한 이스라엘 소식통은 하마스 요원들을 튀르키예 등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도 이스라엘이 고려한 바 있다고 CNN에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조만간 하마스의 휴전 협상 대표인 칼릴 알하야를 만날 계획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하마스와의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전후 가자지구의 통치를 이끌 세력으로 꼽히는 PA의 지지 기반이 약한 것도 휴전 협상 이행의 걸림돌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르면 과도 통치기구인 평화위원회가 PA에 가자지구 통치권을 이양하게 된다.
하지만 PA가 과거 이스라엘에 하마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단속에 협력한 전력이 있어 팔레스타인인들의 여론은 좋지 않다. AP통신은 “많은 팔레스타인인에게 PA는 이스라엘의 하청업체로 여겨지고 있다”고 짚었다. 팔레스타인 여론조사기관 인민여론조사연구소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1200명 중 80%는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의 사임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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