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당 소속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자그마한 내부적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 차원 공식 사과나 박 대변인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대표가 엄중 질책을 했던 사안에 대해 추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의힘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일 중에서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내부적인 일에 집착해 기사화하려 하냐”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공보실을 통해 박 대변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리위에 갈 사안으로 보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이 발언한 내용 중)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전체를 보면 (김 의원의) 해당 행위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며 “해당 행위를 지적한 것을 윤리위에서 처벌할 수가 있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등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해당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박 대변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엄중 경고로 정리가 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표현의 수준과 인식이 상식적인 선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는다면 징계해야 한다. 엄중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미온적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에서 “미디어대변인이라는 공식 직책을 가진 인사가 이와 같은(혐오와 비속어 방송을 일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 자체가 공당의 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박 대변인에 대한 준엄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장기이식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북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뒤 기존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의 분담 체계 속에서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농민 공익수당·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 항목 일부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자체 부담금이 발생하면서 전체 재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순창군은 농민수당 200만원 중 140만원, 아동수당 150만원 중 94만원, 청년종자통장 700만원 중 350만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민들은 “기본소득을 명분으로 기존 복지를 깎는 건 줬다 뺏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민수당이 줄어도 최종 수령액은 40만원 늘어난다”며 “기본소득과 기존 수당을 모두 요구해선 안 된다. 군민 전체를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 축소안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주민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분쟁의 핵심은 재정 부담이다. 정부는 전국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며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비율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도비 18%만 부담하기로 하면서 순창군이 42%를 책임지는 구조가 됐다. 국비·도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시범지역 대부분의 재정자립도는 20%에 미치지 못한다. 청양(21.6%), 정선(19.2%), 연천(18.5%), 남해(17.6%), 영양(15.4%), 순창(15.0%), 신안(8.2%) 등 재정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면서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부각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안의 두 배 규모로 기본소득 예산을 증액하면서 기초단체 부담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 1703억3700만원에서 3410억2700만원으로 늘렸다.
예산이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비 보조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되고, 기존 7개 군 외에 최대 5곳의 시범지역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증액된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진보당·순창)은 “정부와 전북도가 생색만 내고 실질 부담은 군 단위에 떠넘겼다”며 “농민 공익수당과 아동수당, 청년종자통장 예산이 각각 70%, 60%, 50%까지 줄어들 위기”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예산 갈등이 아니라 농어촌의 존립 문제”라며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가 시책사업으로서의 무게를 인식하고, 최소 50% 이상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한 경차 판매량이 10만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큰 차’를 선호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이 여전한 데다 경차 모델도 줄었기 때문이다.
16일 현대차·기아·한국지엠·르노코리아·KG모빌리티 등 한국 완성차 업체 판매 자료를 보면 올해 1∼10월 이들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의 경차 판매량은 6만4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만2485대보다 27.3%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판매량은 대략 7만대로 역대 경차가 가장 팔리지 않은 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 경차가 판매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 소비자들이 같은 가격이면 큰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보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한국인들은 넓은 실내 공간을 중시하는데, 이러려면 차가 커야 한다. 성능이나 디자인을 따지기도 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는 셈이다.
실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같은 사이즈의 차량이라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등 실내를 넓게 하려고 내부 설계에 많은 공을 들인다. 덕분에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한 자동차는 다른 외국산 차량보다 실내 공간이 넓은 이점이 있다.
경차 모델이 많지 않은 것도 국내에서 경차가 많이 팔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주요 경차 모델 중 하나인 쉐보레 스파크 판매가 중단되면서 현재 판매 중인 국산 경차는 현대차 캐스퍼와 기아 레이, 레이EV, 모닝 정도다.
스파크가 판매될 당시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의 경차 판매량은 2022년 13만323대, 2023년 12만3679대로 10만대를 넉넉히 넘었다. 하지만 지난해 스파크가 단종되면서 1년 새 판매량은 9만8743대로 10만대 밑으로 떨어졌다.
경차 신모델 출시도 거의 없는 편이다. 경차는 2021년 캐스퍼, 2023년 레이EV 이후 신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신모델이 없으니 ‘신차 효과’도 사라졌다.
출시 이후 매년 3만대 이상 팔리던 캐스퍼도 모델이 오래돼 지난 1∼10월 6725대 판매에 그쳤다. 캐스퍼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 모델은 소형차로 분류돼 경차 판매분에서 빠져 있다.
연비가 썩 좋지 않다는 점도 경차를 선호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흔히 경차는 엔진 배기량이 1000cc 안팎으로 작아 연비가 좋은 줄 아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캐스퍼 가솔린 1.0 터보(17인치 휠) 모델 복합연비는 12.3㎞/ℓ 에 그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차는 연비가 썩 좋지도 않고 실내 공간도 좁고 SUV처럼 아웃 도어 라이프에 최적화되지도 않은 차종”이라며 “강력한 세제 혜택이나 압도적인 연비, 누가 봐도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추지 않은 경차라면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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