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이런 곳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종묘 앞 고층빌딩 사업과 한강버스 사고에 이어 세번째로 김 총리와 오 시장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광화문 광장은) 문화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상징이기도 하다”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석재 조형물이 들어왔을 때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런 문제는 국가 대계 차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쭤보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서울시의 합리적 접근을 기대한다”고 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참전국의 석재로 만든 총기를 세운 모양(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 23개를 설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 총리는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가림막 등을 보면서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며 “진짜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 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확약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도 들었다”며 “그렇게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사업) 취지는 이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후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 절차적, 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곳은 6·25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추모와 예우는 정파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또 “세운4구역 개발도 반대, 한강버스도 반대, 감사의 정원도 반대하는 모습은 청계천 복원을 반대하던 38세 청년 김민석과 다르지 않다”며 “국정 2인자가 23년 전의 세계관에 머문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불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와 오 시장은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과 한강버스 사고 등 서울시 사업으로 연일 충돌했다. 김 총리는 전날 강바닥에 걸려 멈춤 사고가 발생한 한강버스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0일에는 초고층 재개발 계획이 고시된 세운지구 맞은편 종묘를 찾아 “종묘가 수난”이라며 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께서 일방적인 입장에만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 행보를 두고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총리는 자천타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공무원과 행정력을 동원하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곳에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마치 서울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서울시장 선거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현희·박홍근·박주민·서영교·김영배 의원, 홍익표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은 이날 오후 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뿌리위원회 정치아카데미’ 행사에서 서울시 주요 현안과 관련한 ‘미래 비전 제언’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혼인 후 출산한 여성의 숫자가 약 10년새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출산 비율도 급감했다.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은 18일 대구·경북 청년층 혼인·출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동북통계청은 인구동태 코호트(동일한 시기에 출생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인구 집단) 자료 등을 활용해 두 지역의 1983년생과 1992년생을 중점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져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중인 내국인으로, 두 연령층이 각각 만 31세 때의 자료를 함께 비교했다. 조사 시점(2023년) 당시 92년생(31세)의 통계 및 83년생(40세)의 9년 전 통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살펴본 것이다.
동북통계청의 분석 결과 83년생 중 혼인한 인구 수는 대구 약 2만3000명, 경북 2만4000명으로 파악됐다. 반면 1992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와 경북 모두 약 8000명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연령대의 1983년생과 비교하면 각각 52.3%, 53.7% 감소한 수준이다.
결혼 후 출산한 여성 수는 1983년생이 만 31세 때 7749명(대구)과 8260명(경북)이었지만, 1992년생은 각각 3282명과 3564명에 그쳤다. 감소율은 대구 57.6%, 경북 56.9%로 집계됐다. 이는 혼인 건수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구·경북 결혼 여성 중 ‘엄마’의 단순 숫자만이 아닌 전체 부부 중 아이를 가진 여성의 비율을 보더라도, 1983년생의 9년 전 시점보다 1992년생이 9~10%포인트 낮았다.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한 여성 비율의 경우 92년생은 83년생의 과거 같은 시점과 비교해 대구는 23.9%포인트, 경북는 22.2%포인트 낮았다.
또한 1992년생 여성 중 혼인 후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비율은 대구 31.4%, 경북 39.8%로 전국 평균(34.2%)과 비교해 대구는 2.8%포인트 낮았다. 반면 경북은 5.6%포인트 높았다.
이밖에 혼인한 1992년생의 혼인신고 지연(1년 이상) 비율은 대구와 경북 모두 10.3%로 전국(9.1%) 대비 각각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북통계청 관계자는 “대구·경북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 현황을 심층 분석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 경영진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현장 브리핑장 앞에 섰다. 사고 발생 8일 만이다. 두 회사가 국민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동안 매몰된 노동자 7명 중 6명은 이미 주검이 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갔다.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과’에 두 회사는 “구조가 우선”이라고 했다. HJ중공업은 “구조는 안 하고 사과만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냐”는 해괴한 걱정을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사고 책임 범위나 관리·감독 부실에 관한 질문에는 “파악해보겠다”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사과의 본뜻보다는 말실수를 피하려는 방어태세에 가까웠다.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자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구조가 우선’이라던 두 회사가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법률 방패’였다.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동서발전은 사고 직후 지역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곧이어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에 사건을 맡기는 ‘광속’ 행보를 보였다. HJ중공업도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 전화를 걸기까지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전 직원이 사고 수습을 위해 자리를 비워 취재에 응하지 못했다”는 회사 측 해명은 궁색한 변명이 됐다.
두 회사가 책임 방어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동안 현장에서는 생명의 불꽃이 ‘촌각’에 다다랐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20분만에 구조물에 팔이 낀 채로 발견된 김모씨(44)는 진통제를 맞으며 버텼으나 13시간 만에 숨졌다. 구조대원들은 강한 바람에도 흔들린다는 위험한 철골 더미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이를 지켜본 노동부 관계자는 “대원들이 울면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숨진 노동자들의 유해가 모두 수습되며 이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핵심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사전 취약화 작업’의 적정성과 발주·시공·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 22층 높이에 해당하는 65m짜리 보일러 타워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적 빈틈이 있음을 드러냈다. 538억원 규모의 위험한 해체 공사임에도 법적 감리 의무가 없었다는 점도 제도적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국 노후 발전소 20여개가 향후 5년 내 해체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가 ‘특수한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소리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고가 보여준 제도적 허점을 다시 점검하고, 발주처·시공사 어느 쪽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안전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과는 늦었지만, 대책까지 늦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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