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당 안팎에서 민심 회복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당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절연 요구를 ‘악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일축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과 엮어야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해서 위헌 심판으로 해산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인 전략이 먹혀드니까, 우리 당을 친윤(친윤석열),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엮으려고 하는 악의적인 선동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역에 가 보면 윤 대통령을 여전히 우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함께 간다는 정치적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우리 당에서 떠났다”며 “내부적으로 좀 더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자진 탈당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12·3 불법계엄 정당화에 앞장서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면서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 절연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보다 무당층 지지율이 더 높다는 보도를 봤다”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내지는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거리감을 확실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국민적 신뢰를 잘 회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여당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안법 개정 사항 17건 중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비롯한 7건을 우선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
또 고용노동부가 개별 사고에 대해 비공개하던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한다. 아울러 산안법상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기존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TF는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실질적인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 등은 늘었지만, 올해 두 차례 추경 편성으로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여파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2020년(10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불법계엄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경제가 얼어붙자,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이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11조원 더 늘었다.
총수입은 48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3000억원 늘어났다.
기업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가 21조4000억원 더 걷혀 국세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10조2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4000억원 덜 걷혔다.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 기금수입은 4조9000억원씩 늘었다.
9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늘어난 544조2000억원이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10조5000억원 더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7월부터 2차 추경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올해 하반기 들어 재정적자 규모가 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연말에는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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