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12·3 불법계엄 선포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의 법원 선고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이후 통상 선고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만큼 2월에는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인사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들에 대한 선고도 내년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뒤 다섯 달 만에 선고가 나온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이들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15일 또는 23일 예정돼 있다.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결심공판을 하고 노 전 사령관의 선고를 다음 달 15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태일재단과 경향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작가회의가 후원하는 제33회 전태일문학상·제20회 전태일청소년문학상 시상식이 15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울림터에서 열렸다.
이번 전태일문학상은 대중 공모 부문을 에세이 단일 장르로 한정했다. 문학상의 정신이 전태일의 일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누구나 자신의 삶의 현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문학 속에서 전태일 정신을 구현하는 기성작가에게 수여하는 ‘전태일 작가상’을 신설했다.
<전태일문학상 수상자>
최우수상 공창덕 ‘우편화물차량 운전기사가 되기까지’ 외 1편
우수상 정서희 ‘언덕 위의 선생님’ 외 1편
가작 강고운 ‘이미 오디물이 들어서’ 외 1편, 김미정 ‘꿈꾸는 집’ 외 1편, 김현수 ‘우리 집 트랜스젠더’ 외 1편, 윤경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아니할 수, 아니할 수’ 외 1편, 정우석 ‘‘파랑새’는 왜 세계명작인가’ 외 1편, 차헌호 ‘9년을 간직한 열쇠’ 외 1편
심사위원 서고운(소설가)·오혜진(평론가)·천현우(작가)
<전태일작가상>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쓴 소설가 김기태
심사위원 김건형·김보경·이지은 평론가
<전태일청소년문학상 수상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시 부문 김주아(고양예고) ‘소년 불성립 이론’ 외 3편
전태일재단 이사장상 - 시 부문 이다경(안양예고) ‘기울기’ 외 2편, 산문 김윤슬(청명고) ‘소금쟁이’, 독후감 정수현(보라고) ‘전태일의 한 조각’
경향신문사 사장상 - 시 부문 장진솔(고양예고) ‘Q와의 연결고리’ 외 2편, 산문 최예림(삼성여고) ‘날개가 없어도’, 독후감 김단아(충남여중) ‘나의 세상에 그어진, 스물두 살의 밑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상 - 시 부문 김소이(수원여고) ‘파프리카의 내일’ 외 2편, 산문 송지민(고양예고) ‘쓸모에 대하여’ 독후감 권보민(나루고) ‘2025년 5월 1일’
심사위원 시 부문 권창섭(시인)·주민현(시인)·최다영(평론가), 산문·독후감 부문 강도희(평론가)·김미정(평론가)·우신영(소설가)
이날 시상자로는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 강형철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장정현 경향신문사 전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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