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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한·미의 ‘싱가포르 합의’ 약속에 북한 “파렴치의 극치” …팩트시트 이후 첫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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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9 03: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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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북한이 한·미가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동맹 현대화를 합의한 데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북한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한 것이다. 다만 입장 발표 주체를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격을 낮추고, 거친 표현을 자제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재개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 팩트시트와 제57차 SCM 공동성명에 대해 “지역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미·한의 도발적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라고 밝혔다. 또 한·미가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합의에 담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비핵화 이외에 ‘새로운 북·미 관계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월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하며 해당 합의를 “실패한 과거”라고 규정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해당 합의의 이행에 소극적인 미국을 비판한 것이지, 합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제물포 조약(1882년 조선·일본의 조약)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또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250억달러어치 구매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 관계를 “상전과 주구 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라고 평가했다.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하위 주체로 규정하고, 향후 미국과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한 한·미가 확장억제와 핵협의그룹(NCG) 이행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한·미 동맹의 현대화는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 적수를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라고 말했다.
이날 논평은 한·미의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북한이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존 입장을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화 주체를 당국자가 아닌 국영통신사의 논평으로 택하고 한·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강하게 대응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창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애화학교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청각장애, 지적장애 학생 교육기관이다. 49년째 학생들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당당한 자립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학교의 교육철학인 ‘생태 영성’을 실천하기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다.
올해 강북구에서 교내에 재활용 기계를 설치해줘서 페트병을 모으고 있고, 페트병 1개당 10원씩 적립하고 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과정 재학생들은 교내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나눔·구매·판매 경험을 통해 경제 개념을 익히고,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작은 실천을 했다.
또한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과 전공과 학생들까지 모두 우유팩을 매일 씻어서 잘 모은 다음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우유팩 1㎏당 두루마리 화장지 한 개로 교환하고 있다. 우유팩은 화장지로, 멸균팩은 누런색 화장지나 핸드타월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최고급 펄프라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우유팩의 원료인 천연펄프를 수입하는 데 엄청난 외화를 소모하고, 심지어 일본에서 우유팩을 수입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우유팩 재활용 비율이 낮고, 그나마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폐기되는 사례가 많다는 뉴스도 접했다.
게다가 유명 제과점에서 우유팩을 다양한 쓰레기와 섞어서 버리는 장면도 목격했다. 안타까웠다. 그래서 폐기된 우유팩을 주워와서 재활용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인근 카페에서 배출하는 우유팩을 모았다가 휴지로 바꿔서 카페에 돌려주기도 했다.
우유팩, 멸균팩 재활용 문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좀 더 자세하게 현황을 파악하면 좋겠다. 카페, 제과점 등에서 배출하는 우유팩을 수거하고 휴지나 쓰레기봉투 등으로 보상해주는 정책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강남구에서 우유팩, 멸균팩 수거함을 설치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서울시 전체로 확산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시민들도 팩에 든 우유나 두유는 반드시 흔들어서 마시고 깨끗이 씻어 배출하는 습관을 들여 재활용 문화 정착에 일조하기 바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많은 이들이 일상의 작은 일부터 ‘탄소 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이 우유팩 같은 일상 자원을 재활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해 나간다면, “우리도 늙어서 죽고 싶어요”라는 미래세대의 바람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유팩은 소중한 자원/ 모아모아 모아/ 깨끗이 씻고 펼쳐서 말리는 건 기본/ 바꿔바꿔 바꿔/ 화장지로 바꿔/ 자원 재활용 실천하는 우리(…)”
우유팩 재활용을 권장하려고 만든 노래(QR코드)다.
학교 선생님과 가사를 함께 쓰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곡을 붙였다. 이 노래를 연예인들이 부르고, 영상으로 널리 퍼지기 바란다.
아파트 브랜드 ‘린(Lynn)’으로 유명한 중견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자녀 계열사 등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줬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미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적극 참여했다. LH가 2016년 8월 벌떼 입찰 예방을 위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우미는 계열사를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들을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다.
우미가 계열사에 몰아준 공사 물량 총액은 4997억원이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는 우미에스테이트(880억원), 명가산업개발(1232억원), 심우종합건설(1170억원), 명상건설(1154억원), 다안건설(561억원) 등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씨가 자본금 10억원을 들여 설립했다.
이런 지원 계획은 우미그룹 본부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미는 공사역량과 사업기여도와 관계없이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계열사 대부분은 본사의 지원 전까지는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었다.
우미는 또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 계열사 간 직원을 돌려쓰는 ‘품앗이 인사’를 하기도 했다. 지원 기간에 지원 객체가 신규 채용한 인력 중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 전보 인원이었다.
계열사들은 본부의 의도대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군산과 양산 사송의 택지를 낙찰받고 개발해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다만 우미의 자산총액이 4조700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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