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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일본 언론 “한국 핵잠수함 건조로 동아시아 군비 경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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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9 03: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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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일본 언론들은 지난 14일 한국과 미국이 공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용 가운데 특히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건조·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에 관해 한국이 미국의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해 주목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들 조치로 인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동아시아 군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등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자주국방력 증강을 인정한 배경에는 지역에서 중국 군사력 확대에 따라 주로 한반도 유사시 대응을 담당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미국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이외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권한 확대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해지고,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을 얻은 것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군사력 경쟁이 더 강화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닛케이는 “우려되는 것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라면서 “미국 측이 농축을 용인할 경우 기술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또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 등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갈수록 혹독해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동아시아의 군사력 확대 노선을 한층 더 강하게 하는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또 한·미 양국 사이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지가 남겨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내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공동문서에는 구체적인 건조 장소는 명기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 설명해 왔다”면서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양보했는지가 초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NHK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면서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호주, 인도 등을 중국 견제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나라로 꼽았다. NHK는 “북한도 2021년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내놓은 ‘국방 5개년 계획’에서 핵잠수함 보유를 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다”면서 “올해 3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소를 방문해 핵잠수함 건조를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자인 노만석 전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지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내년 시행될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면서 구 대행이 풀어야 할 ‘내우외환’의 과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다음날인 지난 15일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출근 첫날 먼저 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을 만나 중요사항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는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행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일단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내부 반발과 분위기를 다 잡는 일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고, 전국 지검장 18명과 8개 지청장이 “경위를 설명하라”며 집단 항의했다. 초임 검사들도 항의 글을 잇따라 올리며 반발했다.
구 대행으로선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경위를 파악해 검찰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먼저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항소 포기 결정의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 포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한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문제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미 검찰은 ‘간판’을 떼고 공소유지 기능만 남기는 ‘공소청’과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검찰청 해체’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집단 반발을 놓고 윤석열 정권 때와 다른 ‘선택적 집단행동’이라는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사태를 ‘검란’으로 부르면서 아예 이번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 등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수원고검장 등 검찰 주요 지휘부마저 공백인 상태에서 구 대행은 내부 다잡기에만 신경 쓸 수도 없다.
구 대행이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향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로선 검찰청 해체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유지 등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로 추진 중이다. 그가 ‘내우외환’을 얼마나 빠르게 잘 극복해내는지에 따라 검찰 조직의 미래도 갈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안팎으로 암담한 상황에서 구 대행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가 내린 날에는 평균 10마리 넘게 구해요. 비가 오지 않아도 촉촉한 길 근처나 보도 위에는 지렁이가 많이 있지요. 편의점을 가거나 산책을 할 때도 한두 마리씩은 꼭 구하는 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활동명 ‘어년’씨는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지렁이 구조 대원이다. 그의 활동 시기는 매년 6~9월 한여름, 구조는 혼자서 한다. 구조 장비는 나뭇가지 하나뿐이지만, 10초만 품을 들이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여름철 길가에 흔한 지렁이는 쉽게 죽는다. 땅속에 살던 지렁이는 비가 오면 물이 차 숨쉬기가 힘들어져 밖으로 나온다.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볕이 내리쬐면 열기에 몸이 말라 죽는다. 극한 폭우와 폭염이 반복된 지난여름 날씨는 지렁이에게 치명적이었다. 흙을 찾아가는 길에 사람의 발이나 각종 바퀴에 밟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지렁이가 사라진다면 도심 생태계는 중요한 ‘토양 엔지니어’를 잃게 된다. 지렁이는 땅속을 헤집어 식물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길을 낸다. 흙 속 유기물을 먹고 영양분이 가득한 분변토를 만들어 땅을 비옥하게 한다.
그러나 누군가 손을 내밀어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늘어져 있는 지렁이를 흙이 있는 그늘진 곳으로 옮겨놓아 주기만 하면 된다. 어년씨는 “지렁이 구조는 ‘길 위에 있는 지렁이를 흙 위로 옮긴다’라는 아주 쉬운 행동이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년씨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구조대 모집 게시글에는 동참하겠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어년씨의 활동을 지켜본 주변 지인들도 구조 활동에 나섰다.
지난여름에는 조직적인 ‘구조대’ 활동도 활발했다. 지렁이 구조대 ‘꿈틀단’ 소속 김지연씨는 여름 내내 땅바닥을 보고 다녔다. 김씨는 “보도블록에 딱 끼어 있는 아이들은 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유심히 보게 된다”면서 “틈에 끼인 아이들이 있으면 나뭇가지로 집어 흙이 있는 곳으로 옮겨준다”고 말했다.
김씨가 속한 꿈틀단은 지난 6월 서울환경연합에서 모집한 ‘지렁이 구조’ 모임이다. 55명가량이 구조 활동을 벌여 지난 6월30일부터 8월14일까지 최소 200마리 넘는 지렁이의 목숨을 구했다. 윤서연씨(25)는 “지렁이 구하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이들도 있는데, 누군가의 구조 활동을 싫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작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도 지렁이 구조 활동은 작은 물결처럼 번졌다.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 4학년 학생 5명은 지난 6월부터 ‘지렁이 구하기 대작전’(지구대) 팀을 꾸려 지렁이 구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캠퍼스에 지렁이 구조 도구함 2곳과 임시 보호소를 마련했고, 틈틈이 구조 활동 사진을 SNS에 올리며 소식을 전했다. 학생들의 반응에 힘입어 지구대는 지렁이 구조 열쇠고리(키링)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화여대 환경교육연구실은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생태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에 지구대 팀을 초청해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을 기획한 엄세원씨(31)는 “‘세상에 작은 생명체에 관심을 가지는 게 너뿐만이 아니야’라는 생각의 공감대를 얻고 함께 활동할 에너지를 얻고자 워크숍을 열었다”며 “모든 생명체를 위하는 마음, 생태 정의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들도 죽어가는 지렁이를 외면하지 않았다. 인천 도담초등학교 4학년 학생 90명과 대구·통영 등 타 학교 14개 학급 학생들은 지난 6월부터 지렁이 구조 활동을 벌였다. 이준서군(도담초 4학년)은 “지렁이는 아무 대가 없이 우리 땅을 좋게 해주는데 말라 죽거나 밟혀 죽는 모습이 너무 불쌍했다”며 “어른들도 동물이나 곤충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길에서 죽어가는 동물을 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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