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내일 아침 출근룩은 패딩으로···서울 아침 영하 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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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9 01:0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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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최고기온은 4~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17일 예보했다. 18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 가량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 전북과 충남 북부내륙에는 0.1㎜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강원·충북·경북·부산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7일 오후 9시를 기해 강원 강릉평지·동해평지·태백·삼척평지·영월·정선평지·철원·화천·양구평지·인제평지, 충북 제천·단양, 경북 영천·칠곡·문경·안동·영주·의성·청송·영양평지·영덕·울진평지·포항·경북북동산지, 부산 중부·서부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서해5도와 충남, 전남, 전북, 제주, 인천 등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매서운 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가 되겠다.
20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맴돌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5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8~15도가 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나라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다.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20일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한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이라며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써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전면적으로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권리당원 열린공천 시대를 열겠다”며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켜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을 흘리는 후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비검사장직으로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윤석열 정부 이후 구성된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에 대한 평검사로의 인사 조치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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