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서울 종묘 인근의 고층 건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 주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없애자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올려다본 각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앙각 규제는 국가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앙각 27도 선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 해야 하는 검토 사항 중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삭제했다.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없애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앙각 규제는 1981년 도입 이후 서울의 도시 여건과 건축 기술, 문화유산 관리체계가 크게 변화했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및 도심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 판결을 인용하며 “합리성을 상실한 과거형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문화유산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개정 조례가 시행될 경우 종묘를 비롯한 국가유산 주변 개발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문화유산 관련 단체와 학계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12·3 불법계엄 정당화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에 앞장서 온 극단적 우파 성향 정당들과의 내년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자유와혁신,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 등이 그 대상이다.
장 대표는 이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이영풍TV>에 출연해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와혁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할 수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 전쟁”이라며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이재명 정권이 가려고 하는 체제 전복,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도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모든 우파 시민으로 확장하고 연대하는 것도 지금 다 끝나지 않았다. 거기로 확장하기에도 지금 버겁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진보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과 같은 정책 연대, 선거 연대가 범보수 우파 정당과 가능하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정책 연대, 선거 연대 이런 정치 연대는 예상 가능하다면(예상해본다면) 그 어떤 효과도 없다”면서도 “이재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발언한 바 있다.
장 대표의 극우화 행보에 당내에선 내년 지방선거 위기론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2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지지율이 21%로 떨어졌다는 것은 대부분의 합리적 보수층은 무기력하게 느끼고 극보수 세력만 지지한다 뜻”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의원은 “(장 대표에 대해) 의원들 사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며 “내년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NBS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역할을 한 기업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기업 총수들은 각 기업의 투자·고용 계획을 소개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일 필요한 규제 완화, 철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회의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과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도출 소식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관세 인하 조치와 대규모 대미 투자 약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인들과 만나 3시간 가까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총수급 7명이 참석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들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정부가 기업 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보다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규제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나에게)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연구개발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과 경영의 상생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노동 없이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와 노동도 존립할 수도 없다”며 “고용 유연성, 불안정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데, 재원 조달 문제를 대대적 논쟁을 통해 대타협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라며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관세협상 타결로 경영 불확실성을 걷어내게 된 기업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협상 타결을 이끈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협상 이행 계획과 향후 국내 투자·고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회장은 “투자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과의 상생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난 9월 약속대로 향후 5년간 6만명을 국내에서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점점 투자 예상 비용이 늘고 있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6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의선 회장도 “국내에서 2030년까지 총 125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 7200명이던 채용 규모를 내년 1만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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