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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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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8 21: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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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7일 A씨(60대)와 B씨(40대)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은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군사시설 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사시설 들어갔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진까지 촬영했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피고인들이 찍은 사진은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체포된 이후 상당 정도 구속이 됐고 지금도 외국인보호소에 계속 구금 상태에 있어 반성의 충분한 기회가 있던 것으로 보여 그런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진이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이 보좌진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비위 의혹을 받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던 A씨는 직권면직 처리에 앞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사무처는 “(A씨가)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어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의원면직이 어렵다”는 취지로 서류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이준석 의원실은 A씨를 9급으로 강등한 뒤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면직을 거부하기 전까지 이준석 대표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지한 즉시 해당 인원을 면직 처리했고 새로운 비서관이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의원실 측에 여성과 시비가 붙었을 뿐 억울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7일간 겨울 여행 주간을 운영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동부 지역인 동카름(구좌·성산·표선·남원)과 서귀포 일대 마을을 중심으로 ‘2025지금, 제주여행-겨울 시즌’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카름은 제주 방언으로 ‘작은 마을·동네’를 뜻한다. 동카름은 동쪽 마을을, 서카름은 서쪽 마을을 의미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겨울 여행주간은 관광지가 아닌 마을이 여행의 중심이 되는 시간으로, 지역민과 여행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체험형 여행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겨울 여행 주간에서는 주민이 직접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과 디지털 스탬프 투어, 무료 시티투어 등을 즐길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인 ‘지역데이’ 는 제주 동부 지역 마을 주민들이 고유의 개성을 담아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11월29일 세화마을에서는 지미봉과 성산 일출봉을 달리는 ‘도파밍 트레일 런’이, 12월6일 성읍마을에서는 제주 설화를 모티브로 한 한복 체험형 마을게임 ‘오마이갓 제주헌터스’가 진행된다. 12월7일 표선마을에서는 환경과 건강을 주제로 한 쓰담 달리기(플로깅) 프로그램 ‘마음 봉그깅’이, 성산항 일대에서는 11월21일부터 12월5일까지 제주관광공사면세점 프로모션과 지역 홍보 이벤트가 열린다.
쿠키런과 함께하는 ‘마을여행 스탬프 투어’도 진행된다.
여행객은 제주공항과 각 마을 명소에서 큐알(QR)코드로 스탬프를 모을 수 있다. 이 중 추첨을 통해 ‘제주 선물 꾸러미’를 받는다. 제주공항에 설치된 환대 부스에서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등록 여행객에게 지역화폐(탐나는 전) 여행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이용객에게는 제주 선물 꾸러미가, 그린키 인증 숙소 이용객에게는 제로웨이스트 여행키트가 제공된다. 용감한 쿠키 인형탈 인증샷 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 기간 ‘제주시티투어버스 무료탑승 이벤트’도 있다. 제주시 도심 주요 관광지와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오픈형 2층 관광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기회다.
김 국장은 “제주 음식점, 숙박, 관광지, 골프장 등은 제주여행주간 참여업체들은 자체 할인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운영한다”면서 “제주여행주간 상세 프로그램과 지역데이 참가신청은 ‘비짓제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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