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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중일 ‘판다외교’ 계속될까, 내년 2월 마지막 2마리 반환···쓰촨 판다기지는 일본인들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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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8 18: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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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는 중·일 관계가 ‘판다 외교’를 통해 회복될 수 있을까.
마이니치신문은 도쿄 우에노동물원의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의 중국 반환 시한은 내년 2월로, 이 한쌍이 중국으로 가면 일본에서 판다가 사라지는 상황이 현실화된다고 18일 보도했다. 중국은 1972년 중·일 수교를 기념해 판다 ‘랑랑’과 ‘캉캉’을 일본에 선물했으며, 이후 우에노동물원에서는 중국 측이 선물한 판다의 사육, 전시가 계속돼 왔다.
한국에서 지난해 4월 판다 ‘푸바오’의 중국 반환이 화제가 되고, 판다의 인기가 높았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일본 태생으로 와카야마현의 테마파크 어드벤처월드에서 사육하던 판다 4마리가 중국으로 반환됐는데, 마지막 전시일에 열린 환송 행사에는 약 3000명의 ‘판다 팬’이 몰려들기도 했다.
중국은 외국에서 태어난 판다라도 성체가 되는 만 4세 전후에는 중국으로 반드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푸바오 역시 이 같은 계약에 따라 지난해 중국으로 돌아갔다.
전체 판다 개체 수의 70% 이상이 서식하는 중국 쓰촨성을 방문해 판다보호시설을 둘러보는 ‘판다 투어’는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여행상품이다. 우에노동물원에서 기르다 푸바오처럼 중국으로 돌아간 암컷 ‘샹샹’이 살고 있는 쓰촨성 청두의 자이언트판다번식연구기지는 특히 일본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다.
마이니치는 “우에노동물원에 왔다고 착각할 정도로 일본어가 많이 들리는 판다기지”에서 지난 6월에는 샹샹의 8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면서 “일본의 (판다) 팬을 의식한 중국 측의 환영 분위가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판다로 인해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 마이니치는 “판다를 외교 수단으로 이용하는 ‘판다 외교’의 일면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40마리 이상의 판다를 해외에 대여해 주고 있다. 청두의 판다 야생복귀번식연구시설 판다밸리 관계자는 마이니치와 인터뷰에서 “(판다는) 사랑스러운 한편, 실제로는 강한데 공격은 하지 않는다. 그러한 평화를 좋아하는 자세가 현재의 국제 정세에도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판다의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6월 중국을 방문한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하면서 새로 판다를 일본에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다시 대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 전문가인 고로기 이치로 칸다외국어대 교수는 “중·일 우호의 상징인 판다가 우에노동물원에서 사라지는 것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고로기 교수는 “판다를 이길 외교관은 없다”면서 “중국의 외교 이미지를 높이는 의미에서도 일본에 판다를 대여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면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다 반환 기한 안에 양국의 험악한 분위기를 바꾸는 외교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성동구는 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추가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종예방 스마트IoT 보급사업은 길을 잃기 쉬운 장애인에게 위성항법기술(GPS) 기반 스마트IoT 기기를 지원해 혼자 외출해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호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정확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조기 발견이 가능해 장애인과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고 있다.
실제 성수동 거주 30대 발달장애인 A씨가 직업훈련시설로 가는 중 길을 잃어 실종 위기가 있었으나 보호자의 핸드폰으로 위치 이탈 문자가 전송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었다.
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7개의 스마트IoT 기기를 성동구 내 장애인 대상으로 보급하며 실종 예방에 힘써왔다.
올해는 블루투스 기반의 위치 추적 기기인 ‘갤럭시 스마트태그2’를 동시에 보급해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보급된 기기는 2년간 무료로 지원된다. 이후에는 월 3300원 이용료를 부담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며,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홍보 포스터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실종예방 스마트 IoT 기기 보급이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안전에 도움을 주고, 보호자의 돌봄 고충과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구조조정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14일 KT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1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KT노조가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없이도 위원장이 일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약 580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17일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토탈영업태스크포스(TF)로 배치 전환해 영업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은 돌연사했다. 영업직으로 배치된 직원 7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62.7%는 우울증 위험이라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희망퇴직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노사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KT노조가 2021년 개정한 규약 때문이었다. KT노조는 2021년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노조 규약 제61조(단체교섭)를 개정했다.
이에 조합원 189명은 지난 3월14일 “노조법 제16조, 22조 및 개정 전 노조 규약 제61조를 위반해 조합원으로서 갖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노조의 규약 개정 결의는 헌법과 노조법에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개정결의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16조, 22조를 위반해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및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22조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돼있고, 제16조는 ‘노조를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반드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또 법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 결의까지 거치기 어렵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지부 단위별로 투표소가 설치돼 있고,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직돼 있는 등 의사 수렴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설령 어렵더라도 이 같은 사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권을 박탈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법원은 초지일관 노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서 “노조가 사측과 야합한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배신한 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6명이 숨지는 등 노동자들에게 큰 아픔을 준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는 전혀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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