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에서 전남으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전보 조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최근 승진자나 원격지 근무 미경험자 순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하는 공사 기준에 비춰볼 때 A씨가 원격지 전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A씨가 다른 지사에서 일할 때도 동료의 고충 신고가 제기돼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보가 제한됐다고도 했지만, 재판부는 수도권 지사로 보내도 직무 조정 등을 통해 신고인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보 후 A씨가 통근이 불가능해졌고, 매월 약 100만원의 거주비와 교통비 등 부수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전보로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제27회 백석문학상 수상작으로 장석남 시인(60·사진)의 시집 <내가 사랑한 거짓말>이 선정됐다.
백석문학상을 주관하는 도서출판 창비는 백석문학상 심사위원 본심 회의에서 이같이 수상작을 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깊은 철학적 사유와 섬세한 감수성으로 서정시의 지평을 넓혀온 장석남의 시가 이제 무심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시집”이라고 평가했다. 또 “(수상작은) 유려한 언어감각과 냉철하고도 숙연한 응시로 서정적 아름다움과 윤리적 깊이의 절정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1965년 인천에서 태어난 장 시인은 198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해 시집 <새떼들에게로의 망명> <젖은 눈> <미소는, 어디로 가시려는가>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 , 산문집 <물의 정거장> <시의 정거장> 등을 펴냈다.
시상식은 만해문학상, 신동엽문학상, 창비신인문학상과 함께 이달 하순 열린다.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32)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에 따라 청주지법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애초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공소장 송달이 불발됐다.
A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역시 A씨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지역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 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고,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도주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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