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 기후환경에너지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본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각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1년간 제도 시행이 유예된다. 서울·경기의 2030년까지 유예 요구는 이 조건부 유예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기후부의 판단이 중요하게 됐다. 기후부는 계획대로 시행할지 유예할지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으로 서울시 22.2만t, 경기도 21.2만t, 인천시 7.7만t 등 총 51만t이다. 세 지자체 모두 직매립을 대신할 공공소각장 확충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면서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민간위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됐고, 제1·2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돼 현재는 제3-1 매립장(103만㎡)를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와 미산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직매립 금지 시점을 늦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천 시민의 환경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기후부 역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달 말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조사가 예정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은 이날 오전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각각 불출석 이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달 초에 조사에 응하는 쪽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특검팀엔 우편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에 대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인사 청탁 명목의 귀금속 수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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