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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시간 없다”던 김용원, 윤석열·김건희 ‘구치소 조사’만 신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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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8 13: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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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밀어붙이며 정작 연초부터 계획된 다른 방문조사 일정은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올해 인권위 안건 목록을 보면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2소위는 지난달 28일 9차 회의를 열고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계획(안)’을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 위원은 안건 재상정 이유로 ‘조사 시간이 없음’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김 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등의 미결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안건을 이한별 인권위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낸 뒤 곧바로 의결했다. 인권위 노조에 따르면 인권위원이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위원회에 방문조사 안건을 제출해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 방문조사 일정은 담당 부서가 연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두고 순서가 다가오면 소위에 방문조사 계획안을 올려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연기된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도 연초부터 계획됐다. 갱생보호시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등 갱생보호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반면 서울구치소·남부구치소 조사는 지난 5월 작성된 인권위의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에도 없었다. 김 위원도 지난 7월 교정시설 방문조사 안건을 의결할 때까지는 ‘미결수 인권’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수립 때부터 미결수 인권에 집중하자고 했으면,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2022년 미결 수용자 인권 전반을 조사했는데, 어떤 큰 변동이 생겨 다시 조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갱생시설 조사는 ‘시간 부족’으로 미루고, 윤석열·김건희가 있는 구치소 조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적 인권 행보”라고 했다.
강원도는 정선 아리랑시장∼삼척 미인폭포를 잇는 ‘별 구름길’이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6개 노선에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관광도로는 지난해 10월 도로법 개정 이후 정부가 처음 지정하는 공식 관광도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7개 광역·기초 단체가 모두 35개 노선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강원 별 구름길을 비롯해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 제천 청풍경길, 전남 백리섬섬길 등 6개 노선이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지정됐다.
정선 아리랑시장에서 시작해 화암동굴, 만항재, 구문소, 철암 탄광역사촌, 미인폭포까지 이어지는 별 구름길은 약 100㎞에 달한다.
폐광지역의 산업 유산과 자연·지질 자원을 하나의 관광 루트로 연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지정된 노선은 안내표지 설치, 국가 단위 홍보, 편의시설 확충, 경관 개선 사업 등과 관련해 국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K푸드, K컬처, K방산 등 최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의미하는 ‘K’가 붙은 제품·서비스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드론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율비행 기술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4일 발간한 ‘K드론 산업의 수출 경쟁력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세계 드론 교역 규모는 2022년 24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61억1000만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년간 국가별로 보면, 폴란드의 드론 수출액이 3300만달러(세계 시장 점유율 1.2%)에서 5억5000만달러(점유율 9.6%)로 크게 늘었다. 미국은 1억4400만달러(점유율 5.1%)에서 3억900만달러(점유율 5.4%)로, 이스라엘은 5200만달러(점유율 1.9%)에서 1억9000만달러(점유율 3.3%)로 각각 늘었다.
한국도 늘긴 했다. 한국의 드론 수출액은 2022년 281만달러에서 지난해 2754만달러로 약 10배 늘었다. 그러나 세계 시장 점유율은 0.48%에 그쳤다. 수출 순위로 보면 덴마크와 태국보다 뒤진 20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가로막는 요소로 기술 인력 부족, 연구개발 인프라 미비, 높은 중국산 부품 의존도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중량 운송 드론 및 인공지능(AI) 기반 드론 등 고부가 제품 중심의 수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또 신흥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 다변화, AI·클라우드 등 첨단 서비스를 활용한 부품 생산성 제고, 촬영·데이터 분석·산불 감시 등 드론 서비스 확장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무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자율비행 기술의 발전과 주요국의 규제 완화로 글로벌 드론 수요가 지속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 및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부품 자립도 강화와 서비스형 수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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