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의 핵심 측근이 국영 원자력공사 관련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사업 동료인 티무르 민디치를 포함한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구속됐다. 민디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시절 설립한 미디어 제작사 크바르탈95의 공동 소유주이자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당국은 민디치에 대해 “에너지 부문에서 불법 조성된 자금의 축적·분배·세탁 전반을 통제했다”며 대통령과의 친분을 사업에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민디치는 지난 10일 대규모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도피했다.
당국은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 고위 간부들이 협력업체들에서 계약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조직적·상시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조성한 자금을 민디치 등을 통해 별도 사무실에서 관리했으며 역외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탁된 자금 규모는 1억달러(약 1460억원)에 달한다.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이들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지원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당국은 에너지부 장관을 지냈던 헤르만 갈루셴코 현 법무장관도 입건했다. 갈루셴코는 지난 7월까지 4년 동안 에너지부 장관을 지내며 에너지 분야 자금 흐름을 통제해주는 대가로 민디치에게서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은 더는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총리에게 두 사람의 해임을 공식 요청하면서 스비틀라나 흐린추크 에너지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때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은 사건 초기 민디치의 역할을 축소하다가 의혹이 확산하자 제재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민디치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2019년 대선 당시 젤렌스키가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의 부패와 족벌주의를 공격했지만 지금 본인이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부패를 질타하던 교사가 대통령이 되는 주인공 역을 연기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포로셴코를 꺾고 당선됐다.
시민단체 ‘우크라이나 유권자위원회’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첫해 크바르탈95 출신 인사와 지인 등 30명 이상이 대통령실, 정부 기관 등의 요직에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불투명해지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마저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가자지구 전쟁의 2단계 휴전 협정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13은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무장 해제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의 의견 차이로 양국 간 협상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위한 국제안정화군(ISF) 배치를 생략하고 가자지구 재건을 우선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로 인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스라엘의 한 안보 관계자는 “무장 해제 전에는 재건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스라엘 고위 소식통은 “하마스는 전쟁이 끝난 후 세력을 강화해왔으며 지금의 과도기적 상황은 최악”이라고 말했다.
1단계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 통제 구역에 고립된 일부 하마스 세력은 휴전 협상 이행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가자지구에는 약 200명의 하마스 무장 세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휴전 발효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군용으로 구축한 가자지구 지하 터널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다. 잇따른 충돌에 하마스는 지난 9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요원들과 충돌이 발생하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마스 중앙 조직의 지휘와 통제에서 벗어난 고립된 세력들은 이스라엘군에 대한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하마스의 공격으로 두 차례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보복이 발생하면서 휴전이 위협받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가자지구 라파에서 이스라엘군 3명이 사망하자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감행해 최소 44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고, 일주일 후 또 다른 이스라엘 군인이 사망하자 100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충돌 등으로 휴전이 불안정해지자 이스라엘에 협상 이행을 위한 압박을 이어왔다. 한 이스라엘 소식통은 하마스 요원들을 튀르키예 등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도 이스라엘이 고려한 바 있다고 CNN에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조만간 하마스의 휴전 협상 대표인 칼릴 알하야를 만날 계획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하마스와의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전후 가자지구의 통치를 이끌 세력으로 꼽히는 PA의 지지 기반이 약한 것도 휴전 협상 이행의 걸림돌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르면 과도 통치기구인 평화위원회가 PA에 가자지구의 통치권을 이양하게 된다.
하지만 PA가 과거 이스라엘에 하마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단속에 협력한 전력이 있어 팔레스타인인들의 여론은 좋지 않다. AP통신은 “많은 팔레스타인인에게 PA는 이스라엘의 하청업체로 여겨지고 있다”고 짚었다. 팔레스타인 여론조사기관 인민여론조사연구소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1200명 중 80%는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의 사임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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