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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전주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농업법인 참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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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8 11: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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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한 농업법인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 범위를 넘어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호성동대책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농업법인의 참여는 명백히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업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해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개발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에 따라 금지된 부동산 개발 활동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가 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법적으로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최종 판단은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률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농림부의 명백한 해석을 무시하고 변호사 자문만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전주시 행정은 특정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편법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건지산과 덕진공원이 전북대 학술림, 편백나무 숲, 오송제, 덕진연못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춘 점을 강조하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공익적 대안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관련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단체는 “1심 판결이 절차적 적법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한다”며 “농업법인의 사업 적법성 문제와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워킹 홀리데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나라는 호주다. 오랫동안 이 제도를 운영해온 데다 임금이 높고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라 한국 청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장강명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의 주인공 계나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향한 곳도 호주였다. 지금도 호주를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호주 땅을 한국인이 처음 밟은 때는 1876년이다. 강화도조약이 맺어진 그해 17세의 조선 청년은 중국 상하이에서 호주행 선박에 올랐고 18년 뒤 ‘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귀화했다. 2023년 기준 호주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인들은 16만명에 이른다.
이 책은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호주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역사를 들여다본 결과물이다. 호주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에서 이민정책실장을 지내고 호주국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는 재호한인 이민사를 연구하던 중 ‘존 코리아’의 존재를 찾아냈다.
일제강점기 당시 멜버른대에서 공부한 청년 김호열은 한국인 최초의 호주 유학생이었으며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호주 군인을 따라나서 호주에 정착한 청년들도 있었다.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곳으로 갔는가. 저자는 많은 사례를 취합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인간안보’의 틀로 정리하고 분석한다. 인간안보는 군사적 힘을 통한 국가의 안보를 넘어 감염병, 식량, 경제,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서 인간 개개인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개념이다. 특히 ‘청년’ 이민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어느 사회와 국가에서든 진화 매개체가 되는 이들은 청년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청년 이주민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해보면 사회의 발전 방향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이 시대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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