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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12·3 불법계엄 벌써 1년, 내란 재판 선고 줄줄이 눈앞···‘수괴’ 윤석열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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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8 10: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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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12·3 불법계엄 선포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의 법원 선고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이후 통상 선고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만큼 2월에는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인사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들에 대한 선고도 내년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뒤 다섯 달 만에 선고가 나온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이들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15일 또는 23일 예정돼 있다.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결심공판을 하고 노 전 사령관의 선고를 다음 달 15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동차 산업이 급변기를 지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자동차를 대표하는 젠슨 황(엔비디아), 이재용(삼성전자), 정의선(현대차그룹) 등 기업 총수 3명의 ‘깐부 동맹’이 시사하듯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자동차는 ‘네 바퀴로 굴러가는 스마트폰’을 넘어 소비자 거주 및 생활 공간으로 빠르게 변신하는 중이다. 사무실과 가정, 비즈니스와 여가의 연결은 기본이고 그 영역을 바다와 하늘로까지 넓혀갈 기세다.
최근 막을 내린 ‘저팬 모빌리티쇼 2025’ 행사에서 사이먼 험프리스 도요타 최고 브랜딩 책임자는 렉서스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이를 ‘360도 모빌리티’로 규정했다. 렉서스는 차량 내부를 집처럼 자유롭고 편안하면서도 취향에 맞게 스스로 꾸밀 수 있는 ‘개인화된 럭셔리 스페이스’ 콘셉트 모델의 세 가지 버전을 공개하기도 했다.
개인이 특정 목적·용도에 따라 차량을 개조하는 특장차 시장의 성장 또한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모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전 세계 특장차 시장은 올해 약 1097억5000만달러(약 147조원)에서 2030년 약 1282억2000만달러(약 17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이 승차감과 속도, 출력 등 성능 못지않게 차 안에서 어떤 경험이 가능한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영향이다.
메르세데스-벤츠가 마이바흐 S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초고급 VIP 의전 차량을 통해 ‘이동 중 집무실’이라는 개념을 이미 현실화했고, 도요타는 알파드와 벨파이어 같은 하이엔드 밴 모델을 중심으로 패밀리·캠핑·레저 특화 수요를 흡수하며 프리미엄 미니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과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이 이동 중 학습, 휴식, 레저까지 포괄하는 모듈형 패밀리카로 자리 잡으며 특장차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다. 운전자 맞춤형 솔루션 제공 업체인 ‘차봇 모빌리티’가 최근 기아의 1차 협력사인 케이씨모터스와 디지털 판권 단독 확보 등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은 것도 순정 하이리무진 기반의 특장차 제작 역량과 설계 노하우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케이씨모터스는 2015년 특화 차량 브랜드 노블클라쎄(Noble Klasse)를 출시한 후 지금까지 기아 카니발, 제네시스 G90 롱 휠 베이스, 현대 솔라티 등을 프리미엄 리무진으로 개조해 선보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차봇 모빌리티는 자사 통합 플랫폼 ‘차봇’에서 노블클라쎄를 단독 유통하며, 기존 일반 승용차 중심의 제품군에서 1억원대 프리미엄 리무진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됐다.
차봇 모빌리티가 이번 협업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고객 경험의 극대화다. 노블클라쎄의 4인승 L4와 9인승 L9 모델은 주로 회장, 대표 등 VIP 고객과 법인 의전 수요를 겨냥한 이동형 오피스 차량이다. 이동 중에도 집무와 회의, 휴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촬영 스케줄이 잦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나 이동 중에도 업무 몰입이 필요한 컨설팅·전문직 고객층 특화 모델이기도 하다.
최근 노블클라쎄를 반나절 시승했다. 대표 모델인 L9를 타고 남양주를 다녀왔다. 고급스러움과 여유로움이 조화를 이룬 실내 공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2열 VIP 시트였다.
사이드 스텝을 밟고 들어서니, 메모리 시트가 온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깊은 착좌감도 인상적이었다. 거실 수준의 21.5인치 대형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할 수 있었고, 포칼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덕분에 풍부한 사운드 감상 또한 가능했다. 이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터치식 통합 컨트롤러 시스템과 별도 냉·온장고가 편리성을 더했다.
합리적 가격과 실용성을 강조한 노블클라쎄 T9 모델도 케이씨모터스 논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케이씨모터스 관계자는 “고소득 가정의 학부모를 위한 프리미엄 리무진으로, 자녀들이 이동 중에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차량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160도까지 조절 가능한 등받이와 12㎝까지 늘어나는 레그레스트(다리 받침)가 특징이다. 냉·온 컵홀더와 독서등, 시트백 공기청정기, 무드등, 시트 온열·통풍 기능 또한 갖췄다.
차봇 모빌리티는 지금의 차량 판매·유지·관리 서비스에 콘텐츠를 결합해 고객에게 제시하는 노블클라쎄 패키지 구독 상품 운용도 계획 중이다. 예컨대 VIP 의전 고객에게는 호텔 스위트·프리미엄 골프 라운드 같은 럭셔리 패키지를, 교육 중심 가정에는 이동형 독서실 하드웨어와 함께 온라인 강의·학습 프로그램을 연계한 서비스를, 연예인 등 휴식이 필요한 고객들에겐 여행·웰니스 콘텐츠를 결합한 패키지를 차봇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식이다.
자동차 실내 공간의 진화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달 30일 깐부 회동 직후 서울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서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이재용 회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미래에는 엔비디아 칩이 차와 로보틱스에 들어가며 저희가 더 많이 협력할 것 같다”며 “앞으로 차에서도 더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꼭 만들겠다”고 했다. 미래 자동차가 게임·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경험 플랫폼으로 변모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푸조는 지난 1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차세대 콘셉트카 ‘폴리곤 콘셉트’의 외관 이미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기존 원형 스티어링 휠 대신 게임용 조이스틱을 연상시키는 사각형 ‘하이퍼스퀘어’ 조향 컨트롤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손동작만으로도 네 모서리에 자리한 원형 컨트롤 모듈로 주요 기능을 민첩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푸조 폴리곤 콘셉트는 2027년 이후 출시하는 양산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앱) ‘손목닥터9988’이 시민의 건강 지표 개선과 의료비 절감, 정서적 안정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손목닥터9988 참여자의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의료비 증가폭이 비참여자보다 4만5345원 적었다고 밝혔다.
참여자 8만7090명과 비참여자 87만9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참여자의 의료비 증가폭은 94만749원에서 115만5399원으로 21만4650원 증가했다. 반면 비참여자는 93만8741원에서 119만8763원으로 25만995원 증가했다.
시는 시민 255만명이 참여 중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최대 1134억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손목닥터9988은 2021년 도입된 시민 건강관리 앱으로, 1일 걷기 목표인 8000보(70세 이상 5000보)를 달성하면 200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서울페이로 전환해 편의점·식당·약국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며, 평균 하루 걸음 수는 8606보이다. 60대가 9386보로 가장 많이 걸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걸음 수가 가장 많았고 주말에 평일 평균에 비해 11.9% 적었다.
대사증후군의 주요 위험 요인인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허리둘레 정상 비율은 0.4%포인트 증가했다. 혈당 정상 비율도 1.2%포인트 증가했다. 비참여자 대비 참여자의 당뇨병과 고혈압 신규 발생률은 각각 7.9%, 9.1% 감소했다.
정신 건강 회복 효과도 나타났다. 12개월 이상 장기 참여자의 경우 스트레스가 48.6% 감소했고, 우울감 점수는 26.6% 줄었다.
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달 1일, ‘손목닥터9988 슈퍼앱’을 공개한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중장년층에 친화적으로 바꾸고, 걷기 미션을 꾸준히 달성하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한다.
시는 12월 중 건강 활동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추진한다. 치매 예방과 금연 활동에도 포인트를 주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동률 시민건강국장은 “손목닥터 9988 슈퍼앱은 단순 걷기 중심의 앱을 넘어 건강관리 종합 플랫폼으로 한단계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의료비 개선과 직결되는 체력증진, 대사증후군 관리, 치매예방 등 다양한 건강 활동을 습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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