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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속보]한·미 “2018년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이행 협력”···팩트시트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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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8 09: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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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해 2018년에 있었던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내용을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았다.
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담았다.
양국은 한반도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 번영에 대한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했다. 이들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힌·미)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고 적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스위스가 미국에 유리한 조건에 ‘항복’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부 장관이 “우리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르믈랭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타게스안차이거와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만족할 만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전부터 스위스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확대를 모색해왔다”며 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스위스는 지난 14일 자국이 미국에 약 2000억달러(약 290조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미국은 스위스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39%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무역 합의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스위스는 공산품과 수산물, 일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된다.
스위스 산업계는 이번 합의가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유럽연합과 유사한 수준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스위스가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녹색당은 이번 협상을 “굴복 협정”으로 규정하며 “스위스 농민과 소비자보다 트럼프의 이해를 앞세웠다”고 했다.
이번 무역 합의는 비구속적 프레임워크 형태로 체결됐으며, 최종 합의안은 의회 비준과 필요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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