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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단독]국힘 김예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고소···장기이식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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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8 09: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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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변인이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이 발의했던 장기이식법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박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해당 법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확산하면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연결 지어 “정신 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는 법안”이라는 음모론이 퍼졌다.
김 의원은 “앞서 법안을 철회한 것도 왜곡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자들이 신청을 취소할 것을 우려해 철회한 것이었다”며 “정당의 미디어대변인이라는 공적 직책을 가진 사람이 부적절한 발언과 법안에 대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통화에서 “사실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저의 주장이 맞붙는 문제라고 본다”며 “의원실에서 발의한 취지와 다르게 제가 과도하게 말한 측면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자신을 두고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등의 발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제 개인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면 장애를 언급해서는 안 됐다”며 “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전체에 대한 사과와 박 대변인에 대한 당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게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박 대변인이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논란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과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특히 박 대변인이 ‘여성,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방패로 세우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것일 뿐’이라고 한 것 두고 “약자와 동행한다는 당 강령에 미루어 봤을 때 당 대변인의 사과문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인천에서 지각 수험생들을 순찰차에 태워 주거나 에스코트로 무사히 시험장에 입실하도록 도왔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 49분쯤 시험장이 서구 가좌고교인데도, 미추홀구의 한 학교로 잘못 알고 찾아온 수험생을 순찰차에 태워 5분만 수송했다.
또 이날 오전 7시 59분쯤 남동구 구월중학교에 도착한 수험생이 시험장을 잘못 찾아왔다며 연수구 송도에 있는 연송고등학교로 가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곧바로 순찰차에 태워 11㎞를 수송에 시험 시간 전에 입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험 시간이 촉박하거나 수험표를 안 들고 온 학생 7명을 에스코트해 시험 시간 안에 입실하도록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날 인천지역 수능 응시자는 3만134명으로 지난해보다 7.1% 늘었다. 수험생들은 63개 학교에서 수능을 치르고 있다.
IMA(종합투자계좌) 제도가 도입된 지 8년만에 IMA가 처음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자 지정안건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달 금융위의 정례회의에서 지정안건이 확정되면 두 증권사가 IMA를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IMA라는 말은 일반인이 듣기엔 다소 낯섭니다. IMA란 증권사가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에 투자해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뜻합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발행어음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예금·적금과는 무엇이 다른지, 어떤 점이 좋을지 알 수 없어 복잡하기도 합니다.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IMA가 어떤 상품인지, 여타 금융상품과 차이는 무엇인지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IMA란?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기업금융(기업대출, 회사채, 인수금융 등)에 70% 이상 투자해 자금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IMA는 만기와 형태 모두 증권사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만기가 설정된 경우 원금 지급 의무가 적용돼 원금이 보장됩니다. 쉽게 말해 예금과 투자상품의 중간 성격을 띤 상품이죠. 자기자본이 8조원이 넘고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IMA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해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IMA의 목표인 만큼,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만기가 1년 이상, 중수익(3~8%)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증권사가 정한 기준수익률을 넘은 수익에 대해선 성과보수를 차감한 뒤에, 남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가령 고수익 IMA의 경우 만기가 5~7년으로 길지만, BBB급 이상 회사채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투자해 5.5% 이상의 목표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죠. 중수익 IMA의 경우 만기가 3년 등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대신 A급 이상 회사채에 투자하거나 우량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 3.5% 이상의 목표수익률을 추구하는 형식입니다.”
-발행어음이란?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직접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만기는 1년 이내이고 만기가 되면 고정수익률에 따라 원리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은행 예금·적금과 비슷한 사실상의 ‘예금성 상품’입니다. 고정수익률도 적게는 2% 많게는 3.4%(특판 기준)로 은행 수신금리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원금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증권사가 부도나 파산을 당하면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자기자본 4조원이 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대형증권사(현재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 4개사)만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IMA와 발행어음·예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IMA는 원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금 보장을 받는 상품입니다. 다만 예금처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을 보호받을 수는 없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손실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기 전 해지하면 예금·발행어음과 달리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고 해지 수수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신 고정수익률을 약속하는 예금·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이다보니 성과에 따라 더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습니다. 대체로 중수익(3~8%)을 목표로 하는 만큼 목표수익률만 보면 예금, 발행어음보단 높은 수준이죠. 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전체 70% 이상을 만기 1년 이상 상품으로 구성해야 해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 발행어음은 자금의 50%, IMA는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운용해야 한다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IMA의 장점은요?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운용성과에 따라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원금손실을 두려워해 주식투자 등 위험자산 투자를 망설이는 안전자산형 투자자라면 더 높은 수익에 따라 IMA에 투자해볼 수 있는 것이죠. IMA 상품마다 다르지만 앞으로 상장을 하려는 벤처기업이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등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군에 투자해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IMA의 단점은요?
“리스크가 있는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에 투자하면서도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성과가 좋지 않거나 운용자산에 리스크가 터지게 된다면 수익이 목표수익률보다 현저히 적거나 수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에 넣어놓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셈이죠.
수익률 측면에서도 ELB(주가연계파생사채) 등 여타 원금보장 상품과 비교해 메리트가 없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ELB는 주가지수와 SK하이닉스 등 특정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IMA와 마찬가지로 3~6%의 중수익을 목표로 하는데, 지수와 종목의 흐름에 연동된다는 점에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IMA보다도 투자자가 보기에 구조가 더 직관적이죠.
만기가 대체로 1년 이상이고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단기 자금을 운용하려는 투자자에겐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성과보수가 두 자릿수인 만큼 보수를 감안할 때 이미 주식 등 위험자산에 적극적인 투자자에겐 메리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 투자하면 좋을까요?
“여러가지 장단점을 감안할 때 위험투자보단 안전투자를 선호하면서도 예금보단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가 IMA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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