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한강 수심이 낮아지면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 강바닥이나 이물질 등에 닿은 사례가 15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강버스 김선직 대표는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심이 낮아지면서 한강버스 바닥에 무언가 터치되는 현상이 있다는 보고가 선장들로부터 총 15건이 들어왔다”며 “(저수심으로) 강바닥에 닿았을 수도 있고 통나무 등의 이물질에 닿았을 수도 있어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주)한강버스에 따르면 15건 중 13건은 지난 11월 7일 이후 보고가 집중됐다. 김 대표는 “연중 수심이 가장 낮은 갈수기인 11월을 겪어보지 못해 (저희도)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질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향후 가뭄으로 인해 (배가) 운항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한강버스는 이번 사고와 별개로 서울시와 함께 뚝섬 선착장 부근의 수심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16일부터 18일까지 무정차 통과시키고 이물질과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오후 7시 50분쯤 한강버스가 잠실에서 뚝섬으로 가던 중 부유 중인 로프가 프로펠러에 걸리고, 15일 오후 12시 43분쯤에도 뚝섬에서 잠실로 가던 선박이 뚝섬 선착장 인근에서 이물질에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15일 오후 8시 24분쯤에는 한강버스가 잠실 선착장 인근서 정상 항로를 이탈해 저수심 구간에 진입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잠실 선착장 인근 구역은 저수심이고, 가스관 보호관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등이 있어 운항 시 주의가 필요하다.
김 대표는 “15일 운항한 선장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표시등이 보이지 않아 좌측 항로표시등을 보며 접안했고 수심이 낮은 간조 상태에서 선박 바닥이 강바닥에 부딪히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현재 시점에서 ‘인재 여부’에 대해선 정확한 판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잠실 선착장 인근 한강버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이지만, 저수심으로 인한 강바닥이나 이물질 등이 선박 바닥에 닿았다는 보고가 이어져 온 만큼 향후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는 잠실 선착장 일대 항로 수심을 결정할 당시 기준치 1.8m에 여유 수심 1m를 더해 수심 2.8m 이상을 확보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사고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 대표는 “한남대교 상류에 잠수사를 투입해 탐사하고 선박 운항에 방해가 되는 부유물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사고 선박은 19일 오후 7시께 만조 시점 물 때에 맞춰 부상하면 자력 이동 또는 예인선 작업을 통해 인양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강버스는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인 마곡∼망원∼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한다. 한남대교 상류 항로에 대한 안전 점검 조치가 끝나면 다시 전 구간에 대한 운항이 재개된다. 다만, 운항 재개 시점에 대해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하겠다”며 명확한 시기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한편, 17일 오전 9시쯤에도 마곡선착장을 출발할 예정이던 101호 한강버스가 배터리 등의 문제로 출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한강버스 측은 대체 선박을 투입해 승객들을 옮긴 후 운항을 이어갔다.
북한이 한·미가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데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북한이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한 것이다. 다만 입장 발표 주체를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격을 낮추고, 거친 표현을 자제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재개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에 대해 “지역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미·한의 도발적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라고 밝혔다. 또 한·미가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합의에 담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비핵화 이외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월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하며 해당 합의를 “실패한 과거”라고 규정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해당 합의의 이행에 소극적인 미국을 비판한 것이지, 합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제물포 조약(1882년 조선·일본의 조약)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또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250억달러어치 구매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관계를 “상전과 주구 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라고 평가했다.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하위 주체로 규정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한 한·미가 확장억제와 핵협의그룹(NCG) 이행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한·미 동맹의 현대화는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 적수를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라고 말했다.
이날 논평은 한·미의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북한이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존 입장을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화 주체로 당국자가 아닌 국영통신사의 논평을 택하고 한·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강하게 대응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창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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