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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부 “론스타 2차 중재 신청할 수 있지만 실익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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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0 06: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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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 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 국장은 “조기 각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론스타는 법률 비용을 다 물어야 하므로, 실익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정부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동안 분쟁한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 측은) 이제껏 한국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구조조정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14일 KT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1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KT노조가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없이도 위원장이 일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약 580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17일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토탈영업태스크포스(TF)로 배치 전환해 영업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은 돌연사했다. 영업직으로 배치된 직원 7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62.7%는 우울증 위험이라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희망퇴직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노사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KT노조가 2021년 개정한 규약 때문이었다. KT노조는 2021년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노조 규약 제61조(단체교섭)를 개정했다.
이에 조합원 189명은 지난 3월14일 “노조법 제16조, 22조 및 개정 전 노조 규약 제61조를 위반해 조합원으로서 갖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노조의 규약 개정 결의는 헌법과 노조법에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개정결의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16조, 22조를 위반해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및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22조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돼있고, 제16조는 ‘노조를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반드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또 법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 결의까지 거치기 어렵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지부 단위별로 투표소가 설치돼 있고,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직돼 있는 등 의사 수렴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설령 어렵더라도 이 같은 사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권을 박탈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법원은 초지일관 노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서 “노조가 사측과 야합한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배신한 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6명이 숨지는 등 노동자들에게 큰 아픔을 준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는 전혀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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