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총 3500억달러(약 507조원)에 달하는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의 ‘큰 산’을 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짚었다. ‘각론’ 수준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한·미 정부가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을 종합하면, 한국은 미국에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15%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 관세 인하를 약속받았다.
이에 미국은 한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원목과 목재 제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고, 의약품 관세는 15% 이하로 조율한다. 또 복제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없애고, 항공기와 부품은 관세를 철폐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MOU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하기로 해,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분야엔 여전히 ‘비상등’이 켜져 있다.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은 지난 2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받았고, 지난 6월에는 여기에 25%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관세협상에서 제외됐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유럽은 한국 철강업이 그간 공략하던 고수익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수출량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장 철강 품목 관세협상이 어려운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 등 지원책이라도 조속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투자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참여할 한국의 권한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양국은 프로젝트 벤더·공급업체로 한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프로젝트마다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는데, 한국 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단순 하도급이나 조언자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는 취지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최종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길고 불확실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 관리하느냐에 많은 게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분야를 예의주시했다. 다른 전략 품목의 경우 15% 또는 최혜국대우(MFN) 등이 명시돼 있지만, 반도체는 대만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무역 규모가 동등하거나 더 큰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만이 유럽연합(EU·15%)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으면 한국 또한 고율 관세를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비관세 장벽 관련 협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과 식품·농산물 규제 등 큰 의제만 설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장벽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겐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고 향후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지점인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관련 보도에 대해 “자그마한,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기사화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장애인 비하 논란 등을 사소한 일로 치부한 표현이어서 비판이 제기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이 친윤석열(친윤)계이고 김 의원이 친한동훈(친한)계라 박 대변인의 사의를 반려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당직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 측근을 통해 장 대표에게 사의를 간접적으로 전달했으나, 장 대표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또 “당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사과의 뜻을 밝혔고 당대표가 엄중 질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원내대표로서 당대표가 이미 엄중하게 질책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박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언론에서 과다하게 반응한다’는 발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취재진이 요구하자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 당내 내분이 심각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각장애인이자 비례대표인 김 의원을 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발의했다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허위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러한 언행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 대변인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해 대학생 반정부 시위로 실각한 후 인도로 도피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시위 유혈 진압을 지시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은 17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이 하시나 전 총리에게 대규모 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잔혹행위 방치 등 “3가지 혐의가 유죄로 판명됐다”며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충족됐다”며 “우리는 그에게 단 하나의 형량, 즉 사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시나 전 총리가 자신의 정당 활동가들을 선동했다는 것은 명백하며 그는 시위하는 학생들을 살해하고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해 시위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이들에게 적절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법정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
2009년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뒤 15년간 집권한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후손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인도로 도피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당시 진압으로 1400명이 사망하고 2만50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 내무부 장관인 아사두자만 칸에게도 사형을 선고했다.
하시나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시나 전 총리는 이날 판결에 관해 “편향됐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하시나 전 총리의 아들 사지브 와제드는 전날 로이터에 “어머니는 매우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격분하고 있다”며 “우리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며칠 동안 다카에서는 폭발물 폭발과 차량 방화 사건이 약 50건 벌어지는 등 정치적 폭력이 급증했다. 이에 경찰과 군이 법원을 봉쇄하는 등 수도 전역의 경비가 강화됐다. 셰이크 무함마드 사자트 알리 다카 경찰청장은 “시위 중 누군가 차량을 불태우거나 조잡한 폭탄을 던지려고 시도한다면 총기를 사용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하시나 전 총리의 축출 이후 그가 이끌던 정당인 아와미연맹(AL)에 관해서는 내년 2월 치러질 예정인 총선 참여가 금지됐다. AL 지도부 대부분이 해외로 도피 중이나 이들은 하시나 전 총리의 사형 선고에 관해 대규모 소요 사태를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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