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엄포에도 시장 조용…“최종 아닐 것” 전망실무진·내각·백악관 엇박자…두루뭉술 의제로 계속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관세 부과 시한을 다음달 1일(현지시간)로 못 박았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서한이 공개된 지난 8일 한국과 일본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호관세 유예를 일단 호재로 받아들인 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엄포를 시장이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잦은 말 바꾸기, 미 협상팀 내부의 불협화음,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제 등으로 인해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대미 관세 협상이 ‘미션 임파서블’ 수준으로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① 28번의 말 바꿈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 공개한 지난 4월2일 이후 관세와 관련해 말을 바꾼 것은 8일까지 28차례에 달한다.
4월3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이 관세는 협상용이 아니라고 엄포를 놓은 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협상용’이라고 말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9일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증시가 폭락하자 13시간 만에 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만료 예정이던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다음달 1일로 또다시 연장했다. 외신들은 다음달 1일 한국과 일본 등에 부과하겠다는 25%의 상호관세 역시 “최종 숫자가 아닐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② 각자 따로 노는 사공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협상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에서 나쁜 일만은 아니다. 문제는 미 협상팀 내 불협화음과 비효율성 때문에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대미 통상 협상을 시작한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은 실무진, 내각,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3단계가 서로 단절돼 있고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난 6월 닛케이아시아에 털어놓았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실무진 회의와 내각 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의 공개적인 불화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한 소식통은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들 세 명이 회담을 일시 중단하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인 적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들 셋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본 협상팀에 각자 따로 양보를 요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③ 협상 타결돼도 끝이 아니다
‘원스톱 쇼핑’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협상 의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외신들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아직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면서 “외과수술적 협상이 아니라 전면 협상이다 보니 미국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설령 다음달 1일 전 한·미 간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그것은 협상의 또 다른 시작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한 영국과 베트남은 관세율 등 큰 틀에서만 서로 합의했을 뿐 세부 사항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지렛대를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장기화하면서 원하는 양보를 끊임없이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마감 시한은 없다. 이 연극 같은 쇼에서 그가 스스로 정한 이정표일 뿐”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대구시는 전세 사기 및 역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지역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청년(19~39세) 5000만원 이하, 이밖의 연령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등의 소득기준이 설정돼 있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희망자는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된다.
앞서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3월부터는 보증료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올해부터 전 연령층이 혜택을 보게 됐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 사업은 저소득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전원일치로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일 정도로 성장 둔화세가 뚜렷하지만 가계부채와 집값 급등이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장에선 경기 둔화를 고려하면 하반기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미국 관세발 충격,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함께 수도권 집값 흐름이 기준금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통화정책 방향을 기준금리 인하로 바꾼 뒤 지난 5월까지 0.25%포인트씩 네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다. 내수 부진, 미국 관세정책 등에 따른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이날 ‘숨고르기’를 택한 배경에는 주택시장 과열 심리가 깔려 있다.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지난달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0%에 가깝게 올라 이미 소비·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임계 수준”이라며 집값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 총재는 특히 이번 부동산 급등이 지난해 8월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지난해 8월보다 빠르다”며 “지난해에는 (금리인하) ‘실기론’에도 (가계부채 변수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한번 쉬고 잡혔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6·27 대책을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대출 규제로 충분치 않으면 여러 추가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리 동결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조절, 역대 최대(2.0%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도 배경으로 꼽힌다.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도 봐가며 통화정책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그러나 추경에도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고 미국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면 한은이 다시 금리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금통위원 6명(총재 제외) 중 4명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관세는 관세대로 크게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안정과 성장 중 어디에 무게를 둬서 금리를 결정할지 금통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많이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연 1~2회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서울 주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0.2%, 월간 가계대출 증가 5조원 이하가 모두 충족되어야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하반기 한 차례 인하를 전망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5000억원이었다.
한은이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뒤 통화정책이 떠안았던 경기부양 부담을 재정정책으로 넘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데다 상반기 중 두 차례 금리 인하 결과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신중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당내에서 제기된 인적쇄신론에 대해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했는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듯하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방송 인터뷰에서 ‘쌍권(권영세·권성동 의원)을 포함한 인적 청산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다’라는 진행자 질문에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 법원에서 처벌할 것을 심판하게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쌍권을 포함한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에 대한 인적쇄신을 요구한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은 “우리가 백서 이런 걸 통해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하다 보면 잘잘못이 정해지니 거기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인적 청산을 언급하다 보니 누가 누구를 왜 청산해야 하고 쇄신해야 하나에 대한 명분이나 당위성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혁신이라고 하는 건 특정 계파나 다른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혁신의 객체이면서 주체라는 정신으로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윤희숙 혁신위’는 출범 다음 날인 지난 10일 “특정 계파와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적쇄신 방침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겨레 △어젠다센터장 정은주
■전문건설공제조합 △미래혁신본부장 이수진 △기술교육원장 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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