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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 술 마신 해경 함장 ‘해임’…법원 “사기 진작 위한 것, 처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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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4 12: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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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낚시를 했다는 이유로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8월 출동 기간 총 10회에 걸쳐 술을 마신 것,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을 승인하고 함내에 이를 반입한 것,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것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산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 지장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혁신 논의가 인적 청산에 대한 내부 반발 속에 자중지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3일 “탄핵의 바닷속으로 당을 누르는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며 지난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인적 쇄신 대상을 언급했다. 당 지도부에서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의 접근은 필패”라며 인적 쇄신을 후순위로 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잡음은 계속됐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잘못을 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당이 새로워지겠다는 걸 가로막고 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광훈 목사가 광장에서 던져주는 표에 기대서 정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분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친윤석열(친윤)계 등 당 주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인적 쇄신을 시사한 1차 혁신안이 나오자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나경원 의원), “서로 남 탓하며 내부 총질”(장동혁 의원)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했는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듯하다”며 인적 쇄신에 거리를 뒀다.
그는 “백서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하다 보면 잘잘못이 정해지니 거기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게 순서”라며 “혁신을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라고 말했다.
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며 당 안팎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여당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외부의 법적·정치적 압박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분위기를 두고 “의욕이 없는 상태”라는 우려도 제기된 상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아직 기득권에 얽매여서 정답은 아니지만 모처럼 내놓은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보다”라고 적었다.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고강도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 당이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원죄가 있다”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전복 생산지인 전남 완도군이 복날을 맞아 전국 단위의 전복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한국전복유통협회는 초복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세종시 싱싱 장터 포털 푸드(본점)에서 특가전을 진행한다. 산 전복 8~9미(1kg)를 3만5000원, 17~18미(1kg)를 26000원에 판매한다. 이는 시중가보다 약 15% 저렴한 가격이다. 특히 전복 구매 고객 전원에게 전복을 2마리씩 증정한다.
중복에는 대형 마트인 이마트와 이랜드 킴스클럽에서 전복 판촉 행사를 연다. 완도 특산물 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에서는 전복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배송해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완도군은 2014년부터 매년 삼복 시즌에 소비자들에게 원기 회복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전복 먹기를 권장하며, ‘복날엔 전복, 전복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완도지역 국내 최대 전복 생산지다. 완도 전복은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 칼륨 등이 풍부해 ‘바다의 산삼’으로 불린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잉 생산과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을 겪고 있다. 완도군은 이번 행사가 전복 소비 촉진과 어가 소득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소비자에 저렴한 가격으로 바다의 산삼 전복을 맛보게 하는 것과 동시에 전복 소비 증대로 어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을 정면 부인했다.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간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과 반박을 내놓았다.
13일 취재 결과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에서 이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2018년 집필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논문은 실험 설계와 결론이 유사해 중복 게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불쾌글레어와 피로감은 다른 개념으로, 다른 평가 척도·등급에 따라 다른 변수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요약한 논문에 본인을 제1저자로 올려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해당 논문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연구와 작성을 주도해 석사과정생과 공동으로 쓴 것으로, 제자의 학위논문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A씨의 석사논문은 본인이 연구책임자인 국가 연구과제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며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실질적 저자(제1저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큰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022년 충남대 총장 시절 불거진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논란에 대해 “소녀상 설치 후 2022년 8월22일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한 경위는 소녀상의 역사적 의미나 정치적 메시지와 관련해 이뤄진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며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자 동의 없이 설치된 것이라 추후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문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총장으로서 소녀상 설치 관련 협의 과정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역사의식이 부재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전, 참여정부 때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먼저 활동을 했다”면서 “국가정책위에서는 분과 위원으로서 도시 및 농어촌 경관 만들기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 지난 11일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번주에는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 진술을 토대로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망사고)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고, 왕 전 비서관은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지난주 조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주 중 추가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현 국방대 총장)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주 착수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특검팀은 휴대전화 30여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 등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대검찰청에 의뢰해 추가적인 포렌식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주 국방부·국가안보실·해병대 사령부 및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물의 경우 피의자들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제공이 안 될 경우 포렌식 작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거나 포렌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검팀은 압수물 공유를 위한 협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세 특검의 수사 범위,혹은 압수수색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한 만큼 압수물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 특검보는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증거 획득 절차가 위법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적법한 방식으로 압수된 증거물에 대해 타 특검과 공유하기 위한 절차들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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