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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배신자” 공개 경고에도···‘엡스타인 문건 공개’ 공화당 하원 지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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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0 18: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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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번 주 미국 하원에서 진행될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 표결에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 청원에 앞장선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공화·조지아)을 ‘배신자’로 낙인찍는 등 공개 경고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자, 아예 태세를 전환해 “‘민주당 사기극’에서 벗어나기 위해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주장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18일(현지시간)을 목표로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CBS방송이 16일 전했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보유한 엡스타인 조사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촉구한다.
토머스 매시 의원(공화·켄터키)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공화당 의원 100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매시 의원과 함께 청원을 공동 발의한 로 카나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좀 더 보수적으로 “공화당에서 최소 40명 이상은 이 법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의 요구를 거스르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피해자 이름이 삭제되는 조건 하에 모든 자료가 공개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번 주 표결에서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존슨 의장은 당초 표결을 거부했으나, 법안을 본회의에 강제로 부의하기 위한 청원에 서명한 의원 수가 과반을 기록하면서 이를 막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상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엡스타인 문건을 표결에 부칠지에 대한 확답을 거부한 상태다. 설령 상·하원 모두 통과하더라도 그다음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작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며 “급진 좌파 광신자들이 퍼뜨린 민주당 사기극에서 벗어나도록 공화당 하원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도 실제 상원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하원 표결에 부쳐진 것만으로도 이미 엡스타인 문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하원 의원들은 18일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엡스타인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여성들을 직접 만나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매시 의원과 함께 엡스타인 문건 공개 청원 통과에 앞장섰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힌 그린 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엡스타인 피해 여성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고 히는데도, 왜 그가 그토록 문건 공개에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배신자’ 낙인 때문에 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의 해킹사건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KT 판교·방배 사옥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KT 판교 사옥에는 정보보안실이, 방배 사옥에는 인증서 유출 등 해킹 의혹이 나온 원격상담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경찰은 이들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8일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 ‘프랙’ 등에서 KT 서버 해킹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자체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같은 달 13일 KT는 침해 의혹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송했다. 또 군포·구로·광화문(수어용) 고객센터 구형 서버를 당초 예정보다 빠른 1일에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랙 보도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7월 19일 같은 정황을 KT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KT가 자료를 폐기할 의도로 서버 종료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과기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 등을 허위로 보고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증금 돌려막기 전세 사기 혐의로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534억원의 피해를 준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중개사 등 21명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대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관리인과 명의대여자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건설해 임대업을 했다. 건물 취득비용 651억원 중 무려 50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이었다.
A씨는 임대한 건물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세입자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들의 보험금을 대신 갚아 주도록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A씨와 건물 관리인들은 대출액이 작은 것처럼 말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보증금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형법상 사기와 함께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경법상 사기는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입은 손해가 특경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세 거래를 할 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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