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영국 집권 노동당 정부가 이민 정책의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난민 지위 인정 기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기간은 4배 늘린다.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이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지지율 반전이 시급한 노동당이 대대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일각에선 이번 이민 정책이 극우 정당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등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질서와 통제 회복’이란 이름의 이민·망명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영국에 머물 권리가 없는 이주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영국에서 내보내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늘어나는 분쟁이 세계를 점점 더 불안하고 변동성이 큰 곳으로 만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늘고 있다”며 “우리 망명 제도는 이에 대비하지 못했고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6개월로 줄어든다. 망명이 허용된 난민이라도 2년6개월마다 난민 지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돌아가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 기간 자격은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높인다. 망명을 거부당한 사람은 이의제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없게 한다. 그밖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도 적극적으로 추방 대상에 포함하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주거·생활비 의무 지원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CNN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난민 수용 호텔 밖에서 여름 내내 이어진 항의 시위,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반이민 집회, 급부상한 영국개혁당의 지속적인 비판 이후 노동당 정부는 현대사에서 가장 중대한 망명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며 “덴마크에서 영감을 얻은 이번 개정안은 유럽에서 가장 긴 20년짜리 영주권 취득 경로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유럽에서 영주권 신청이 까다롭기로 알려진 덴마크의 경우 8년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중도 좌파 노동당이 이처럼 대대적인 이민 억제 정책을 만든 배경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영국개혁당의 지지자를 끌어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영국에서 이민은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 현안 중 하나인데 영국개혁당은 반이민 슬로건을 앞세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1위(31~33%)를 달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집권한 노동당은 18~20%로 밀리며 스타머 총리 ‘조기 교체설’까지 거론되는 등 여론 반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당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니 본 하원의원은 엑스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다시 추방해야 한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개정안을 둘러싼 수사(레토릭)는 우리 사회에 커지는 인종주의 등 분열의 문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극우 정당의 언어를 흉내 낸 개정안” “스타머 정부가 정체성을 잃어 지지자들이 녹색당으로 돌아설 것” 등 우려도 나온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 성향과 결이 다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당내 분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집권 후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했다가 정당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거센 반발 끝에 대부분 철회했다. 이번 개정안 추진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노동당 하원의원 중 최소 20명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마무드 장관의 발표를 두고 “개혁당 지지자 같다”고 했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노동당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 범죄수익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1명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수백억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데 이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유의 땅을 매물로 내놨다. 남 변호사 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정영욱 회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에서 예상 범죄수익에 비해 훨씬 적은 추징금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환수도 어려워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민간업자 중 김만배씨에 대해서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8억1000만원,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뇌물액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택지분양 배당금과 공동주택 분양이익 등으로 얻은 수익이 7000억~8000억원이라 주장했다. 김씨가 약 6112억원, 남 변호사가 약 1011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 모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추징금도 예상 범죄수익보다 훨씬 줄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고 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구조를 짰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2심에서 다툴 필요 없이 확정됐다. 검찰이 2021~2022년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약 2070억원을 동결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활발하게 재산 보전에 나선 건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 측은 선고 이후 검찰 추징보전 금액 중 자신의 몫 약 51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묶여 있는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00억원대 건물에 대해 지난 4월 해제해달라며 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추징보전 결정문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토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토지는 그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산 것이라 추정되지만 추징보전 대상은 아니었다.
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나서면서 김씨와 정 회계사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에 대해 추징보전된 금액은 1270억원인데 1심 추징금은 428억원이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하면 나머지 842억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 회계사의 경우 추징보전으로 약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는데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2019년 대장동 수익 배당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38억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62억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도심이 겨울을 맞아 옷을 갈아입었다.
홍콩관광청은 내년 1월 4일까지 약 두 달간 겨울 축제 ‘홍콩 윈터페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시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제 기간 센트럴 주요 거리와 랜드마크는 크리스마스 조명, 음악, 전시로 화려하게 단장된다.
센트럴의 황후상 광장은 올해도 ‘크리스마스 타운’으로 꾸며졌다. 광장 중앙에는 반짝이는 리본 장식의 높이 약 20m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졌고 주변에는 우주선·인형·미니어처 열차 등 장난감 콘셉트의 장식이 더해졌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캐럴 공연과 산타클로스 방문 등이 이어지며 연말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오는 28일부터는 12개 샬레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마켓이 운영돼 겨울 간식, 선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다.
크리스마스 타운의 열기는 차터 로드로도 연결된다. 거리의 30그루가 넘는 가로수는 조명으로 꾸며져 ‘스타라이트 대로’로 변신했고, 인근 인도교와 차터 하우스 입구에도 트리 형태의 조명이 설치됐다. 매일 오후 5시 조명이 켜지면 일대는 야외 크리스마스 무대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이외에도 랜드마크 아트리움에서는 대형 전시 ‘노엘리아 앳 랜드마크’가 펼쳐진다. 지름 30m 규모의 전시장 중앙에는 11m 높이의 등대가 세워졌으며, 곳곳에 사진 촬영을 위한 포토존이 마련됐다. 홍콩 최대 규모의 12m×12m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 ‘위싱 레이크’도 운영돼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이라이트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몰입형 라이트 쇼 인 센트럴’이다. 28일부터 크리스마스 타운을 둘러싼 8개 건물이 하나의 거대한 미디어 퍼사드 캔버스로 변한다. 이번 라이트쇼에는 중국은행 빌딩, ▲중국은행 타워, 홍콩 종심법원, 홍콩 시청 하이 블록, 홍콩 클럽 빌딩, HSBC 본사 빌딩, 프린스 빌딩,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빌딩이 참여한다.
3D 프로젝션 매핑과 조명, 크리스마스 캐럴을 활용해 순록·천사·눈사람·선물 상자 등의 영상이 건물 외벽에 투사된다. 크리스마스트리 주변을 오가는 영상 연출과 음악이 어우러지며 관람객에게 한층 생동감 있는 야경을 선사한다.
한편 홍콩관광청은 12월 한 달간 ‘윈터페스트 딜라이트’ 캠페인을 통해 식음료·쇼핑·관광·교통 등 300여 개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새해 전야 카운트다운 불꽃놀이는 윈터페스트의 하이라이트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홍콩관광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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