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세계 도시 곳곳서 물 부족 아우성
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물 문제를 다룬다. 히말라야는 아시아의 중요한 식수원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네팔에서는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올여름 스페인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산불과 그 잿더미로 인한 수질 오염이 심했다. 2년 전 우루과이에서는 물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지속 가능한 물 사용을 고민하는 도시들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세 산맥 등 맞댄 장수 계곡 ‘훈자’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힌두쿠시, 카라코람, 히말라야. 거대한 세 산맥이 만나는 유일한 지역 ‘훈자’로 떠난다. 훈자는 파키스탄 북부에 있으며,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고대 무역로인 실크로드와 맞닿아 있는 도시 페샤와르를 방문한다. 지금도 활기가 가득 찬 페샤와르에서 화려한 옷감과 휘황찬란한 보석, 코끝을 자극하는 음식들을 만나본다.
보증금 돌려막기 전세 사기 혐의로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534억원의 피해를 준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중개사 등 21명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대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관리인과 명의대여자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건설해 임대업을 했다. 건물 취득비용 651억원 중 무려 50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이었다.
A씨는 임대한 건물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세입자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들의 보험금을 대신 갚아 주도록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A씨와 건물 관리인들은 대출액이 작은 것처럼 말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보증금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형법상 사기와 함께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경법상 사기는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입은 손해가 특경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세 거래를 할 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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