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일본 경제가 6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일본 내각부는 17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지난 분기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율로 환산할 경우 -1.8% 역성장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이어진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가 막을 내렸다.
3분기 수출은 1.2% 떨어졌다. NHK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자동차 등의 수출이 감소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GDP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3분기 0.1% 올랐다. NHK는 “개인소비는 긍정적이지만 고물가로 인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1.0% 성장을 기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한 변화는 없다”며 “물가 상승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일본 경제의 강점을 되살리기 위한 종합 경제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 취하를 완료했다. 2·3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 181건과 1·2심에서 선고된 사건 총 100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면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에 대해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2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취하 및 포기 의사를 밝히며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날 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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