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강원 강릉시 청량동의 한 감자밭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색채학회장 시절 해당 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최소 네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장으로 있으며 우수논문상을 ‘셀프 수상’한 것은 학계 관행에 어긋나고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충남대 홈페이지의 교수 소개란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17년까지의 수상기록 26개를 공개하고 있다. 이 중에서 2016~2017년 받은 상은 ‘2016년 한국색채학회 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2개) ‘2017년 한국색채학회 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2016년 한국색채학회 가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까지 네 개이다. 2016~2017년은 후보자가 한국색채학회장을 지낸 시기와 겹친다. 이 후보자는 2010~2011년(12대), 2016~2017년(15대) 학회장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학회 봄학술대회에 ‘색광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네 편의 논문에 석박사 과정생과 함께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학회 확인 결과 이 가운데 ‘광천장 거실공간에서의 감성비교 연구’ ‘주의집중력에 따른 학습 유형별 적정 조명환경 도출에 관한 연구’가 상을 받았다. 그해 가을 학술대회에선 ‘색채와 공간 형태의 상관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로 상을 받았다.
2017년 수상작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해 봄학술대회에서 이 후보자는 ‘LED조명의 색온도와 조도가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등 두 논문의 교신저자였다. 학회 측은 “2017년 학회 자료가 유실돼 수상작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계에선 이 후보자 본인이 학회장으로 있는 학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네 차례 ‘셀프 수상’한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회장 임기를 마친 학자에게 공로를 인정하며 상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현직 학회장이 수상하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아무리 교신저자라 하더라도 이 후보자의 셀프 수상은 학계의 관행이나 윤리적 기준과 크게 다르다”며 “본인이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심사위원인 교수들이 학회장의 눈치를 보기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색채학회 측은 “학술대회 심사는 학회장이 아니라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이나 준비위원장이 맡는다”며 “단지 학회장이 교신저자라는 이유로 학생이 주저자인 논문 발표를 막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베끼기’ 의혹에 이어 두 자녀의 조기유학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후보자의 둘째 자녀 A씨(33)가 2007년 중학생 때 혼자 유학한 것은 초중등교육법령(국외유학규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법령상 초중학생 자녀는 부모가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만 동거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갈 수 있었다. 교육부는 “(후보자가)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12·3 불법계엄을 ‘친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2월3일에 벌어졌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다”며 “첫 번째는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총칼을 든 친위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면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중간 어딘가 즈음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이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극복 과정에 주목하면서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용기를 선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내고 말았다”면서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서도록 독려했고,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 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한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게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공시를 의무화한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11일 부동산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이들이 금융권 바깥의 ‘우회로’를 찾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위 2개사(8퍼센트, PFCT)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현황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다음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표적인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로 대출을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온투업체 2개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과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자극적인 영업 광고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거액 부동산 대출 사례들에 관해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투자자들에 대한 고지는 적정했는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온투업계의 부동산 연계대출 일일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의미한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규제를 피해 거액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계의 부동산 연계 대출과 관련해 아직까지 큰 우려는 없지만,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차원에서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 규제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온투업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업체 대표들은 온투업은 서민들이 고금리를 부담하며 생활안정 자금 등을 위해 단기간으로 사용하는 시장이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고 대출이 늘어나진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에 2개사 현장 점검을 한 후 문제가 확인되면 다른 회사로도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신호를 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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