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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미국 민주당 지지율, 공화당과 두자릿수 격차…‘중간선거 D-1년’ 앞두고 민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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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1 02: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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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민주당 지지도가 공화당을 14%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NPR·PBS와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10∼13일 성인 1천4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0%포인트) 결과에서 ‘지금 중간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떤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5%는 민주당을, 41%는 공화당을 선택했다.
민주당이 정당 선호 조사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인 것은 2022년 6월 민주당이 공화당을 7%포인트 차로 앞선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조사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는 48% 동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조사(41%) 때보다도 소폭 내려갔다.
전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입소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내려가며 38%로 집계됐다. 이달 초 조사에서 나온 40%보다 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진한 것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응답자 10명 중 6명(57%)이 ‘물가 인하’를 꼽았다. 민주당 지지자의 69%, 무당파의 62%가 물가 인하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으며, 공화당 지지자의 40%도 물가 인하를 선결 과제로 들었다.
43일간 진행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39%가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34%, 공화당 책임을 주장한 사람은 26%였다.
중증 시각장애인인 고3 수험생 A군은 지난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국어영역 문제지를 받고 크게 당황했다. 문제지에 ‘(가) (나)’ 등 괄호문자가 표기된 방식이 지난 9월 모의고사 때와 달랐기 때문이다.
A군은 장애 특성상 문제지에 메모를 하거나 밑줄을 긋는 게 어렵기 때문에 키보드를 이용해 필요한 부분을 검색하고, 스크린리더기를 통해 해당 부분을 듣고 문제를 풀어왔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가)’가 ‘괄호로 감싸진 가’로 표기돼 ‘가’를 검색해 찾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수능에선 괄호문자가 ‘㈎㈏’ 같은 특수문자 표기로 바뀌면서 키보드 검색 기능이 적용되지 않았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수능에서 시각장애인용 문제지 표기 방식이 수험생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않은 채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환경 접근성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군은 고사장에서야 변경된 표기 방식을 알게 돼 크게 당황했다. 그는 기자와 통화하며 “바뀐 사실을 모른 채 시험장에 들어가 기존 방식대로 문제를 풀 수 없었고, 대체할 방법을 찾기까지 시험 시간을 많이 뺏겼다”며 “특히 이번 국어시험은 어려운 난도로 말이 많았는데 (시각장애인은) 난이도뿐 아니라 시험지 자체의 문제도 신경 써야 하니 계획해온 배분 전략도 전부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변경은) 시각장애 수험생들의 읽기 청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각장애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추후 시각장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음성 파일 내 표시 문자를 수험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능 시행 세부계획 공고문이나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보면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문제지와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만 안내돼 있을 뿐 스크린리더용 문제지의 문자 표기 방식이 바뀌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A군은 “수험생에게 어떠한 형태의 사전 공지도 없었다”며 “수능을 치르는 학생 개개인에게 공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중증 시각장애인이 수능을 치르는 맹학교에는 공지를 해줬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직접 ‘시험 편의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 수험생 당사자가 직접 교육청에 편의 제공을 문의·신청하지 않으면 시험장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그의 자녀도 이번 수능 접수를 앞두고서야 사전에 문의하지 않으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화장실이 있는 고사장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휠체어 이용 수험생이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공지도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
홍 이사장은 “‘장애 학생들이 수능을 많이 안 보니까 굳이 안내해야 하냐’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장애 수험생이 있는 학교라면 휠체어 접근 가능 화장실에 배치해준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고 신청 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 이사장 모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정보를 모으는 프로젝트 ‘모모탐사대’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0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사진)이 주도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 위원이 주도해 감사원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사실상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원 쇄신 TF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유 위원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TF에 따르면 2022년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입수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며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유 사무총장은 그해 7월 감사실시계획서를 결재할 때 담당 과장에게 권익위 고위 관계자 이름을 알려주며 ‘전 위원장 관련 제보 사항을 들어보라’고 했다. TF는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자료 수집 단계 없이 감사 착수 결정부터 한 뒤 ‘감사 거리’를 찾는 식으로 진행돼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담당 과장이 앞선 감사 사건을 결재하지 않으면 다음 감사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착수한 점 또한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 위원장이 감사원에 “조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무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TF에 따르면 2023년 6월 감사원 사무처는 전 위원장 임기 만료를 한 달 남기고 권익위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각 기관에 통지하면서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의 결재를 ‘패싱’했다. 당시 사무처는 조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는 등 전산을 조작한 뒤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TF는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전 위원장을 겨냥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문구는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문안에는 없었다. 감사원은 조 위원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감사 결과 시행 업무방해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의에 당초 부의돼 의결된 문안에 해당 문구가 있었다고 수사요청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TF는 사무처가 당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17건 중 4건은 거짓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활동 기간을 기존 11월11일에서 12월5일까지로 연장했다.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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