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별동 조직 ‘제2수사단’을 결성하고 군사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5일 나온다. 계엄 사태에 관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불법계엄의 ‘민간인 기획자’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재판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돼왔다. 노 전 사령관은 퇴역 군인 신분으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햄버거 가게에 모여 계엄 실행을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 등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의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중순쯤 변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붙잡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 선포 전에 제2수사단을 편성하고,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을 제2수사단의 지휘부로 내정하고 진급 청탁을 미끼로 이들에게서 현금 2000여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특검 측은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등을 통해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과 학력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주장했다.
장 특검보는 “앞서 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노 전 사령관이 수사단 구성 과정 전반을 직접 조율하고 호남 출신은 제외하라는 세부 지시까지 내렸다’고 진술했다”며 “(군인들의) 개인정보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2수사단’ 조직에 활용된 사실이 여과없이 드러났다”고 했다.
진급 청탁을 대가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군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노 전 사령관)은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이 노 전 사령관을 거쳐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팀이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 수사 준비 단계에서 조사한 사건을 기소했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정보사 문상호 대령도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로 실용외교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방위산업 세일즈 외교에도 매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이날 오전 9시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 정장 차림에 갈색 넥타이를 맸고, 김 여사는 하늘색 체크무늬 치마 정장을 입었다.
이 대통령은 공항에 나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과 차례로 악수한 뒤 비행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후(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 도착해 18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산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로 이동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국 정부의 대중동 구상을 담은 카이로대학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22∼23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총 3개 세션에 참석한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이 토의 주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G20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올해의 다자외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6월 중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8월 유엔총회,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다자외교 무대에 올랐다.
요하네스버그에서는 한국이 포함된 5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가 믹타 회원국이다.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에는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로 이동한다. 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MOU 서명식 등 일정을 소화한 뒤 26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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