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임명된 고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리더스인덱스가 선출·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2581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18일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 되는 48.8%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고, 17.8%는 세 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산(5조7134억원)의 58.7%인 3조3556억원이 건물 자산이었고, 이 중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4527채였다. 가액으로 따지면 2조3156억원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65채(58.9%)로 절반 이상으로, 가액은 1조7750억원(76.7%)에 달했다. 이어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등의 순이었다.
직군별 1인당 보유 주택 수를 보면 정부 고위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자체장이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 공직자가 각 1.71채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를 보유했다.
지역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3구’에 집중됐다. 고위공직자 등이 보유한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29.7%)로, 높은 집값이 반영되면서 가액은 1조3338억원(57.6%)에 달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229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3채)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전체의 41.5%를 차지했다. 용산구(74채)가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총 42채를 보유한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다.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 1채,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1채와 배우자 명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가 포함됐다.
국회의원 중 최다 보유자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으로 13채를 보유했다. 배우자 공동명의 서초구 아파트 1채와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충남 당진에 본인 명의 복합건물 1채 등이다.
리더스인덱스는 “다주택자일수록 아파트 1∼2채를 기본으로 두고 여러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복합건물 등을 결합해 보유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서울과 강남에 집중되는 현상이 여전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한·미가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합의한 데에 대해 “한국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 핵 도미노 위험의 책임이 한·미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명시된 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허용한 것을 두고 “준 핵보유국으로 키돋움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핵 야망 실현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가장 위험한 행보”라고 밝혔다.
통신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핵 도미노 현상은 한 국가가 핵을 보유하면 이웃 국가들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이 같은 북한 주장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 보유가 미국 등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주권국의 합법적 권리’라고 줄곧 주장해왔는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계기로 이 논리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통신은 또 한·미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해 “지역 내 주권국가들의 영토완정과 핵심이익을 부정한다”며 “분쟁지역 문제들에 대해 간섭을 노골화하려는 흉심”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양안 분쟁 개입 등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9월 4일 6년여 만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중국의 영토완정 수호에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중국과 공조를 강화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추진 잠수함은 핵탄두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부합한다. 핵 도미노 현상 우려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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