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2023년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직을 정년까지 하겠다는 젊은 교사들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발행된 한국교원교육학회의 학술지 <한국교원교육연구>에 실린 ‘○○초 사건 이후 교사의 정년 계획 인식 변화’(신은영 초등교사) 논문에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담겼다.
신 교사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2021∼2023년 3개년 조사에 참여한 교사 121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정년 의지’는 해마다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을 채우겠다는 20·30대 교사들이 2023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논문에 따르면 ‘정년까지 교사 일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을 1,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을 0으로 설정했을 때 2023년 20·30 교원의 평균값은 0.45였다. 1에 가까울수록 정년 의지가 강하다는 뜻인데, 젊은 교원들은 오히려 0에 가까웠다.
직전 해인 2022년에는 이 값이 0.57이었다. 불과 한 해 만에 0.12 감소한 것으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의 감소폭(0.06)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40대 이상 교사들 역시 2022년 0.61에서 2023년 0.57로 정년 의지가 감소했으나 감소폭(0.04)은 20·30 세대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2023년 이후 정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저경력·중격력 교원 간 차이가 뚜렷했다. 2022년만 해도 저경력 교원 1641명 중 60.27%가 ‘정년까지 교직에 재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이듬해에는 해당 응답률이 51.4%로 8.87%포인트(p) 뚝 떨어졌다.
반면 중경력 교원들의 정년까지 재직 의향은 2022년 65.75%에서 2023년 60.8%로 4.95%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중경력 교원도 서이초 사건 후 정년 계획에 대한 변화를 겪긴 했지만, 저경력 교원에 비해선 그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 교사는 논문에서 “젊은 교사들이 교직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초 사건이 교사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젊은 세대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속 가능한 교직 수행을 위해서는 ‘교사 보호 법적·제도 장치 강화’ ‘개인화된 정서 치유 프로그램 구축’ ‘○○초 사건이 교원들에게 미친 영향 연구 지속’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형사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미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국제 금값이 급등했다. 역대 연준 의장과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공동으로 비판 성명을 냈고,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앨런 그린스펀·벤 버냉키·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과 제이슨 퍼먼·그레고리 맨큐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티머시 가이트너·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 등 13명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건 제도가 취약한 신흥시장에서나 통화정책을 입안하는 방식이며 인플레이션과 더 넓게는 경제 기능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우리 경제 성공의 토대이자 가장 강력한 힘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동참한 이들은 로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등 역대 공화당과 민주당 정권에서 두루 재직했다. 옐런 전 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 추진에 대해 “극도로 소름 끼친다”라며 “(금융)시장은 이 사안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연준의 독립성 및 통화정책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3.1% 오른 온스당 4638.2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이 1970년대식 ‘대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왔다. 아타칸 바키스탄 베렌버그 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연준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통화 완화 정책을 추구한다면, 1970년대 벌어졌던 최악의 위험 시나리오와 닮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가디언에 지적했다. 재깃 차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도 “전 세계에 달러 표시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잊으면 안 된다”며 “우리가 달러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에 두지 못한다면 이 같은 자산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미국 대통령과 연준 의장 간에 벌어지는 사상 초유의 정면충돌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 추진이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파월 의장이 오는 5월 의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연준에 남아 2028년까지 이사 임기를 다 채울 경우, 연준의 과반수를 친트럼프 인사로 채우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정권 때 임명된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 연방주택금융청을 동원해 대출 기록을 탈탈 털었지만 결국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충돌은 단순히 금리에 대한 문제를 넘어 “권력에 대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연준을 누가 장악하고 통제해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싸움이 됐다는 것이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더라도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면 파월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공격에도 그동안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는 전날 영상을 통해 “(개보수 비용은) 모두 핑계일 뿐, 형사 기소 위협은 대통령의 (금리) 선호를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온 압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는 대통령과 연준 간의 긴장은 늘 존재해왔지만, 이처럼 연준 의장과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정면충돌하는 것은 미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법적 싸움을 위해 워싱턴 최고 로펌 중 하나를 고문으로 선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에서도 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 의장 수사가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며,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존 케네디 공화당 의원(루이지애나)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대출 비용을 오히려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후임 의장 인준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물로 훼손됐던 충북 청주의 우암산이 생태축 복원 사업을 통해 하늘다람쥐와 담비 등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청주시는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지’에 대해 지난 2년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생태축 복원 효과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3년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완료 이후 2년간 기상·지형·토양·수환경 등 생태기반 환경과 식물상·동물상·서식지 현황 등 생물서식환경 등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우암산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하늘다람쥐, 담비, 맹꽁이의 서식이 확인됐다. 특히 사업 시행 전인 2022년 처음 발견됐던 하늘다람쥐는 사업 시행 이후 분포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그동안 우암산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담비도 2024년 처음 발견됐다.
시는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야생동물의 이동성과 서식 환경이 크게 개선됐고, 도롱뇽, 오색딱다구리 등 목표종의 서식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청원구 율량동 우암산근린공원 일원(20만 9416㎡)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대상 부지는 1985년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재정 여건상 공원 조성이 미뤄진 곳이다. 이후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자 시는 부지매입비 약 2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83억 원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했다.
우암산에 하늘다람쥐,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처를 조성하고 생태습지, 자연형 계류, 생태놀이터, 야생초화원, 생태학습장 등을 만들어 생물서식환경을 개선했다. 시민들을 위한 생태관찰 및 여가·휴식 공간도 마련했다.
이 사업은 2024년 11월 한국생태복원협회가 주최한 제24회 자연환경대상에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만 시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일부 지역에 환삼덩굴, 돼지풀, 꽃매미 등 생태계 교란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속적인 제거 작업과 사후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생태적 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도시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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