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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설]론스타 소송 완승, ‘먹튀 자본’ 더 없는 나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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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1 06:0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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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2022년 중재기관인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는 4000억원의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22년간 끌어온 ‘론스타 사태’도 일단락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취소위원회로부터 한국이 이겼다는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년 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중재재판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 위반 문제를 들어 신청한 ‘배상 판정’ 취소 소송을 ISDS 취소위원회가 수용한 것이다.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가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먹튀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 것이 ‘론스타 사태’의 골자다.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절반을 사들이는 데 1조3834억원을 쓴 론스타가 2006년까지 인수에 들인 비용은 2조1549억원이다. 이후 ‘헐값 인수’ 의혹을 둘러싼 고발·수사로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자, 론스타는 2012년 2월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지분을 팔고 떠났다. 배당금까지 포함해 론스타가 챙긴 돈은 7조3085억원으로, 5조원대 수익을 거둔 셈이다. 이처럼 과도한 차익을 챙기고도 그해 11월 “한국 정부의 늑장 승인으로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 2022년 ICSID의 배상 판결이다.
이번 결정으로 배상이 취소된 건 다행이지만 ‘론스타 사태’는 산적한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외국 투기자본의 헐값 인수와 ‘먹튀 유출’ 과정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중대한 하자·자격요건 부재 논란에도 인수신청서를 누가 승인했는지, ‘특별한 사유’를 들어 ‘헐값 매각’을 주도한 인사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국 자본의 투자·매각 승인제도를 강화하고,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이나 다른 투자자 국제소송들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막을 순 없다. 그렇다고 외국의 투기성 자본(기업)이 ‘먹튀 매각’으로 국가 정책과 재정·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권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여야는 5개 정부를 거치는 동안 ISDS를 정쟁 소재로 삼았던 과오를 벗어나 ‘강자의 횡포’가 될 수 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
“밥 잘 먹을 거예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거예요?”
희뿌연 분장, 축 늘어진 생머리, 날카로운 목소리까지 꿈에서라도 마주치면 식은땀이 날 것 같은 겉모습과 달리 그가 건네는 말은 의외로 따뜻하고 현실적이다. 특히 순간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는 ‘기술’만 놓고 보면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 못지않게 시원하다.
그래서일까. “우리 집에도 와서 혼 좀 내달라”는 농담 섞인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민속촌 가을 축제 ‘귀신사바 귀신놀이’에서 ‘처녀귀’로 활약한 배우 정인혜씨(26) 이야기다.
처녀귀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귀신사바 귀신놀이’는 ‘귀신들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면 보답을 해준다’는 설정 아래 조선 시대 귀신들이 마을 곳곳을 누비며 상황극을 펼치는 한국민속촌 대표 가을 콘텐츠다. 핵심 캐릭터인 ‘K귀신’들은 서양식 좀비나 유령과 달리 한국 정서에 최적화된 비주얼과 능청스러운 행동으로 관람객의 몰입을 끌어낸다. 정씨도 그중 한 명이다.
“이렇게까지 알려질 줄은 몰랐어요. 이번 시즌은 겉모습 자체가 워낙 무섭다 보니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을 거로 생각했거든요.”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다. 캐릭터에 몰입해 마을을 배회하던 어느 날, 유난히 부모에게 버릇없이 굴던 아이를 발견한 정씨는 조용히 다가가 “누가 이렇게 못되게 굴지?”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아이의 태도가 번개처럼 바뀌었다.
이를 지켜본 부모들은 술렁였고, 이후로도 돌발 상황을 기민하게 받아친 그의 모습은 소셜미디어를 순식간에 달궜다. 노련함의 결과는 ‘훈육하는 처녀귀’ ‘처녀귀한테 혼나고 철든 아이’ 같은 수많은 밈으로 이어졌다.
“이런 잔소리나 훈육도 결국 사랑이 바탕에 있어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민속촌의 캐릭터 배우 대부분이 아이들을 좋아해요. 저는 발레를 전공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엄청 도움이 됐어요. 일종의 경력직이죠(웃음).”
트라우마요? 현장 분위기는 달라요!
이번 시즌 처녀귀는 분장도 한층 정교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합류해 분장만 최소 1시간, 지우는 데에도 적지 않은 공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섬세하게 신경 쓴 것은 혼을 실은 연기다.
정씨는 아이들의 감정과 반응을 눈빛, 몸짓, 목소리로 읽어낸다. 겁에 질린 아이에게는 몸을 살짝 낮춘 채 시선을 맞추고 장난기 있는 아이에게는 장단을 맞춰 흥미를 유발한다. 발걸음 하나, 걸음 속도까지 조절하며 ‘처녀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간혹 어린아이한테 트라우마 남기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긴 한데, 현장에서 보면 오해가 풀릴 거예요. 저희도 가까이 오기 꺼리는 부모님이나 아이에게는 절대 다가가지 않아요. 정말 괜찮겠다 싶은 경우 또는 부모님이 정말 간절히 원할 때만 나서요. 그게 현장을 지키는 센스죠.”
영상에 담기는 순간은 짧지만, 현장에서 쌓이는 관계의 밀도는 그보다 훨씬 깊다. 그를 보기 위해 다시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정씨는 “저 이제 엄마 말 잘 들어요”라며 달려오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물론 힘에 부치는 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끔 짓궂은 관람객들이 있긴 해요. 그럴 땐 ‘조선 사람이라 몰라요’ 하고 애드리브로 슬쩍 넘기죠(웃음). 진짜 어려운 건 선을 넘지 않는 연기예요. 즉흥 상황이 많다 보니 말 한마디, 몸짓 하나까지 신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재미는 주되 불편함은 남기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고 있어요.”
여전히 ‘처녀귀의 행방’을 묻는 사람들이 많지만, ‘귀신사바 귀신놀이’ 테마는 지난 2일 막을 내렸다. 현재 그는 한국민속촌 겨울 시즌 ‘킹 받는 크리스마스’에서 얼음 궁녀로 다시 관객을 맞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처녀귀를 꼭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새 프로젝트도 꼭 경험해보셨으면 해요. 계절마다 캐릭터와 세계관이 달라지는 재미가 정말 커요. 그 변화의 맛을 다 느껴보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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