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협의해 ‘가자지구 평화구상’과 유사한 형태의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월 미·러 정상회담 이후 공전해온 종전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협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배제돼 민감한 쟁점인 영토 문제 등에서 러시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초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양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러 양국이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수 주간 비밀리에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번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 러시아에선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참여한다. 두 사람은 지난달 24~26일 미 마이애미에서 만나 초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안전보장, 유럽 안보, 미·러·우크라이나 미래 관계 구상 등 4가지 범주로 구성돼 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과 미·러관계 회복, 러시아의 안보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진정한 지속적 안보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다룬다”고 말했다. 양국은 초안을 완성한 후 한 차례 보류된 미·러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안이 종전의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의 완전 할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대부분과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전선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휴전을 제안한 바 있다.
러시아 측은 협정 초안에 자신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과거와 달리 러시아 입장이 진정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백악관은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초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액시오스는 우크라이나 관리의 말을 인용해 윗코프 특사가 최근 마이애미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근인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측과 회담하기 위해 전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들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구매 합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굳건한 지지를 보여주는 합의로 평가된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이용한다는 유럽연합(EU)의 구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문제로 남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공군기지에서 향후 10년간 라팔 전투기 최대 100대를 구매하는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가 라팔 전투기를 사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프랑스가 개발 중인 대공 방어 시스템 SAMP-T와 무인기(드론), 유도 폭탄 등을 공급받는 내용도 의향서에 담겼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어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했다. 이날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향후 10년간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를 최대 150대 구매하기로 한 지 몇주 만에 이뤄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겠다는 유럽의 결의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할 자금 조달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프랑스 최첨단 전투기인 라팔은 대당 1억유로(약 1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EU는 현재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앞으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400억유로(약 238조원)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배상 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벨기에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이 묶여 있는 중앙예탁기관 유로 클리어가 위치한 벨기에는 러시아에 보복당하거나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EU 집행위는 고심이 깊어지자 이날 회원국들을 상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NYT는 전했다. 대안으로는 회원국별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EU가 공동으로 돈을 빌려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직접 보조금은 이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회원국에 부담이 되고, 공동 차입은 이자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둘 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뽑고,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당정협의회가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하기로 한 데 이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며 시동을 걸었다. 정부·여당 계획대로 법이 마련되면,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선발할 계획이다. ‘의무 복무’라는 강제성을 띤 제도가 순항하려면 실효적이고 주도면밀한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이날 공청회 초점도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고려하고 보완해야 할 사안에 맞춰졌다. 현재 여야에서 발의한 법안과 정부안은 비슷하다. 지역의사로 뽑은 의대 신입생들에게 국가·지자체가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하게 한다는 방향이다. 문제는 의무 기간을 마친 의사들이 해당 지역을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날 의료계는 선발된 의사들의 교육·수련·경력 경로 설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제도 의사단체는 국회 앞에 모여 직업 선택·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반발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부족해하는 의료 현실 앞에서 지나치게 한가한 주장이다. 공청회에서 박지용 연세대 교수는 “국민 생명·건강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면 합리적 범위의 제한”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 지역 의료의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 전략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1년 앞당기려는 것은 지역·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서다. 지난 9월 비수도권 병원에서 8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35.8%)이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인력 공백이 심화하고 있어,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실행 의지나 국민적 공감대가 높았음에도 과거 지역의사제 도입이 번번이 무산된 건 직역이기주의 탓이 크다. 의료계는 대안 없이 반대만 하지 말고 지역의사제 도입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 공백의 현실을 타개할 대안으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제도 안착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수가부터 인력 충원, 병원 간 협업체계 구축 등까지 지역 의료 생태계 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제도의 내실을 기할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사제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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