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교제폭력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폭력행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폭력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관계에서 벌어졌는지 등을 보고 이를 막을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2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법 사각지대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낳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108명(32.4%)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가 과거 교제폭력 등을 겪은 경우는 42명(9.7%)으로,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은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6월엔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6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지난 5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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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이 반복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전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사실혼·혈연 등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오랜 시간 은밀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교제폭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입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제관계’의 뜻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로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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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자들은 ‘폭력 행위’에 맞춰 쪼개진 현행 법 체계 대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소장은 “현행법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절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겪는 등 여러 폭력이 연속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법에 존재하는 한계점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는 등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시 베네수엘라 내에서 혼란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미 국무부가 베네수엘라 범죄 카르텔 조직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서 “미군이 마두로 대통령의 자산과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만 “우리는 마두로 대통령과 일부 논의를 진행 중일 수 있다”며 “베네수엘라는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위협하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미군의 베네수엘라 본토 공격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를 필두로 한 항모 전단을 베네수엘라 북쪽 해상인 카리브해에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도 이날 마두로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를 이달 내에 테러 조직 지정할 것이라 밝히며 “마두로와 그의 측근들은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할 경우 베네수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마두로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정책과 이념을 지지하는 차베스주의자들 사이에서 온건파로 꼽힌다. 후안 곤살레스 조지타운 아메리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부의 지원을 받는 다른 누군가가 야당 대신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존 볼턴은 “군부가 여전히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한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인해 군부가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군부는 군사 통제를 확립해 거리로 나서는 누구든 탄압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부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군부조직과 민간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정쟁을 억제해왔다. 전문가들은 마두로가 부재할 시 두 세력 또는 범죄 조직들의 경쟁이 심화해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봤다. 베네수엘라에서 수년간 근무한 한 서방 외교관은 “좋든 싫든 마두로 대통령은 균형의 보증인”이라며 “지난해 선거 이후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적 세력은 약화했지만, 만약 그가 떠난다면 현상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의 야당 인사들이 정권을 잡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야권 인사들의 정권 교체 및 유지를 위해서는 군대 재건과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 동결을 해제하는 등 더 적극적인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곤살레스 선임연구원은 “야당이 즉시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야당 인사들의 안전이나 통치 능력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미군의 군사 개입 등 대외 개입에 관한 자제를 공약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자들의 여론 악화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여론 조사 기관 유고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본토 침공을 지지하는 공화당원은 28%에 불과하며 반면 이를 반대하는 비율은 38%로 나타났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속적인 갈등에 끌어들이라고 표를 던지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세력에 관한 장기적 지원을 약속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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