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시작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주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중대한 데다, 그가 풀려나 있으면 공범들과 소통할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을 우선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다음 외환 혐의 등 장기적인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의혹 사건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8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두 번째 특검 조사로, 첫 조사와 달리 이날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를 포함해 수사 개시 이후 그간 수사를 통해 잡아낸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현재 석방된 다른 내란 공범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조사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일부 국무위원은 아예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무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이를 남용해 국무위원의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리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과 연관된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민정수석과 논의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여기에 서명했고 이 문서가 폐기된 것도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로 이뤄졌다고 본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당시 영장청구서에 적시됐던 혐의다. 경찰은 사건을 특검에 넘기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저지했다며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계엄 동원 군사령관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강 전 실장과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줄줄이 소환해 국무회의 및 사후 계엄 선포문 등을 캐물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에 대해서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연달아 소환,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치면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이 다 해소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다른 혐의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이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은 추가로 규명해야 할 주요 사건으로 꼽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내란·외환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 화성시는 악의적인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화성시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화성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피해자가족모임이 8일 임진각에서 파주시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다. 대북전단 단체들 중 살포 중단 결정은 처음이다. 남북의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접경지 주민 안전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반가운 소식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전단 살포 중단 결정엔 새 정부의 정책 변화와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남중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모임 내 논의가 급진전됐고, 가족들의 전원 찬성으로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다. 최성용 모임 대표는 지난 5일 “이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고 했다. 대화와 신뢰구축이 남북 간에도 남남 간에도 평화를 향한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하게 된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납북자가족모임 외에 탈북민 단체,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등 다양하다. 전단 살포 목적도 다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 가족의 생사 확인·송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단은 주로 그 내용이고, ‘남북 대화 촉구’ 의도가 컸다. 반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경우 북한 지도부와 체제 비판이 전단 내용의 주를 이룬다.
문제는 이런 전단에 북한이 체제·존엄 모독이라고 반발하면서 충돌 위험이 커진다는 데 있다. 지난해 5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풍선 살포에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상공은 불길한 풍선들로 가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2023년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핑계로 방치했다. 하지만 당시 헌재가 접경지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전단 단속까지 막은 것은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이미 비상계엄 망동을 꿈꾸던 윤석열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악화’를 조장한 혐의가 짙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과의 회견에서 다른 단체들에도 살포 중단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도 마냥 전단 살포를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 정서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고 전단 살포를 막으려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 적용까지 검토하는 새 정부 압박도 부담이 될 터다. 해마다 바람 방향이 바뀌는 봄이면 한반도는 전단으로 몸살을 앓는다. 부디 내년에는 ‘전단 갈등’ 없는 남북의 봄이 찾아오기를 희망해 본다.
인도 망명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6일(현지시간) 세계 주요 지도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90세 생일을 맞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히말라야 다람살라에서 수천 명의 신도가 모인 가운데 달라이 라마의 생일 축하 행사가 열렸다.
전통적인 붉은색과 노란색 승복을 입은 달라이 라마는 승려와 신도들의 박수를 받으며 사원에 도착한 뒤 무대에 올랐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어로 “이제 90세인데 내 삶을 되돌아보면 조금도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면서 “삶을 마칠 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주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늘 다른 중생들을 섬기며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또 홈페이지에 올린 메시지에서 “물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마음을 기르고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전 미국 대통령, 라이칭더 대만 총통 등도 이날 행사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모디 총리는 엑스에 “달라이 라마 성하는 사랑, 자비, 인내, 도덕적 절제의 영원한 상징”이라고 했다. 또 루비오 장관은 달라이 라마에 대해 “통합·평화·자비의 메시지를 구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티베트 고유의 언어·문화·종교적 유산 보존 노력과 종교 지도자를 간섭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티베트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베트 불교 신자인 할리우드 스타 리처드 기어는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자 승려와 신도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행사에서 티베트 예술가들의 곡 연주 등 문화 공연이 이어졌고 티베트 망명정부 수반인 펜파 체링 총리는 티베트 국가 연주에 맞춰 티베트 국기를 게양했다.
최근 달라이 라마는 앞으로도 환생에 의한 후계자 제도를 이어가겠다며 환생자를 인정할 유일한 권한은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만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1959년 티베트가 중국에 완전히 합병된 뒤 달라이 라마는 인도에서 망명정부를 세우고 티베트의 정신적·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달라이 라마 사망 이후 후계자(차기 달라이 라마)를 지명할 권한은 중국 중앙정부에 있으며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법 기술을 총동원한 끝에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며 ‘법꾸라지’ 모습을 보인 윤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특검)의 수사로 다시 구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자신을 향한 수사와 체포, 구속 시도에 필사적으로 저항해왔다. 계엄 직후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고,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각종 소송을 걸어 적법성을 물고 늘어졌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월15일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1000여명을 투입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구금된 뒤에도 일절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버티다 같은 달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한 달여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3월7일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조계에선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를 저지른 상황에 법원이 그동안의 형사 실무를 뒤집는 결정으로 특혜를 줬다”는 반발이 컸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스스로 이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라는 비판을 불렀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수사와 재판은 본격 시작됐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택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내란 공범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만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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