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국내 중소기업 절반가량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내년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300인 미만 주요 업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기업 312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45.2%가 내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규모를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기업은 43.6%였다.
업종별로 보면 ‘확대’ 의견은 건설업(48.0%)에서 가장 높고 제조업(46.0%)과 서비스업(36.1%)이 뒤를 이었다. ‘유지’ 의견은 서비스업(52.8%), 제조업(43.4%), 건설업(38%) 순이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비자’(비전문 취업 목적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2020년 5만6000명에서 지난해 16만5000명까지 꾸준히 늘다가 올해는 13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기업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사유로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6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총은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목적이 단순 비용 절감 목적보다는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현실적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을 시사한다”고 봤다.
기업들은 현행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적 애로사항으로 ‘짧은 체류 허용 기간’(47.4%)을 가장 많이 답했다. 복잡한 채용 절차(36.9%), 잦은 제도 변화(26.9%),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26.6%), 관련 정보 부족(23.4%), 신규 입국 쿼터 제한(17.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주노동자 관련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을 선택했다.
경총 관계자는 “외국인력 없이는 공장 가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있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외국인력 정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 의성의 한 주택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5분쯤 의성군 의성읍 한 빌라에서 A씨(70대)와 아내 B씨(60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의 사위인 C씨(40)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부산에서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C씨의 행적을 추적해 온 경찰은 이날 오전 C씨가 부산지역 한 모텔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부모님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C씨 아내의 신고를 접수하고, 노부부의 주소지인 의성군에서 이들이 숨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유서는 없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신평재 전 교보증권 회장(전 루마니아 명예영사) 별세, 미혜씨·유나씨(대학교수) 부친상, 홍영은 카이스트 교직원 시부상, 이병관씨(의사) 장인상=19일 0시7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20분 (02)3010-2000
■이숙향씨 별세, 김정수·정희·일수·정미씨 모친상, 김정모 세계일보 충남주재기자 겸 부국장·김기모씨 장모상=19일 오후 2시13분 천안 단국대병원. 발인 21일 (041)550-7474
■최처례씨 별세, 황병식씨·병만 고양특례시배드민턴협회장·병문·영순·경순씨 모친상, 김우진씨 시모상, 김한건·김종성씨 장모상=19일 오전 6시 고양 명지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30분 (031)810-5444
■김영자씨 별세, 박영배 서광전력 대표·영남 초당환경 대표·혜숙·혜자·혜련·혜란씨 모친상, 하용자·양경아씨 시모상, 강성운 초당산업 대표·현유범 서귀포 현대산부인과 원장·이재근 투데이건설 대표·권윤오 세종대신 대표 장모상, 박준식 딜사이트 편집국 자본시장부 부국장 조모상=18일 조선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9시 (062)220-3352
■황성훈씨 별세, 명수 중도일보 상무 겸 서울본부장 형제상=18일 대전선병원. 발인 20일 오전 11시 (042)25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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