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교제폭력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폭력행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폭력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관계에서 벌어졌는지 등을 보고 이를 막을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2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법 사각지대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낳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108명(32.4%)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가 과거 교제폭력 등을 겪은 경우는 42명(9.7%)으로,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은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6월엔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6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지난 5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교제폭력이 반복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전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사실혼·혈연 등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오랜 시간 은밀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교제폭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입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제관계’의 뜻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로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폭력 행위’에 맞춰 쪼개진 현행 법 체계 대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소장은 “현행법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절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겪는 등 여러 폭력이 연속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법에 존재하는 한계점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에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지은 다음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5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임대인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일당 2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대인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건물관리인과 명의 대여자 5명을 방조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1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세입자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주택 9동을 지은 다음 임대업을 했다.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간 651억원 중 508억원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A씨는 건물관리인들과 결탁해 대출액이 적은 것처럼 말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보증금 수백억원 중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입은 손해가 특경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세 거래를 할 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공급을 약속한 엔비디아가 한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돕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실파 콜핫카르 엔비디아 국가 AI 비즈니스 협력 총괄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I 데이 서울’에서 “각국은 단순히 AI의 소비자로 머물러선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한국이 세계적인 ‘AI 메이커’(AI를 만드는 주체)가 되도록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엔비디아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한 대규모 개발자 행사다.
엔비디아는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면서 각국의 독자적인 AI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회사 입장에선 자사 AI 반도체 수요를 넓히는 중요한 사업 영역이다.
콜핫카르 총괄은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왔고, 다음 단계로 ‘피지컬 AI’가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피지컬 AI는 AI가 디지털 세계에서 물리적 세계로 나아간 개념이다. 로봇, 자율주행차 등이 현실의 복잡한 행동을 인식·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판단·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콜핫카르 총괄은 “각 단계는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기회를 열고, 이는 인프라 변화를 요구한다”며 “앞으로는 AI를 직접 생산하는 게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콜핫카르 총괄은 “한국은 굉장히 강력한 AI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I 인재와 기술, 정부 지원을 받는 AI 생태계, 고유 언어와 데이터로 이뤄진 모델 등을 ‘AI 메이커’의 조건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AI 팩토리’라고 부르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했다.
‘AI 팩토리’는 엔비디아가 기존 데이터센터와 차별화해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개념이다. 회사는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 미세 조정, 대규모 추론(AI 모델 학습 후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 AI 생명주기를 관리하며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특수한 컴퓨팅 인프라”라고 설명한다.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대규모로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의미다.
마크 해밀턴 엔비디아 솔루션 아키텍처 및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AI 팩토리에서 데이터라는 원자재를 받아다가 전력과 GPU 클러스터라는 장비를 이용해 ‘토큰’(AI 모델이 처리하는 데이터 단위)을 생산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넘어 자사 제품을 기반으로 한 AI 데이터센터 구축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에 도입되는 엔비디아 GPU 26만장 가운데 상당수는 AI 팩토리 구축에 쓰인다. 콜핫카르 총괄은 “머지 않아 AI 팩토리는 어디에나 존재하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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