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독히 더웠던 여름을 지나 날씨가 제법 차가워졌다.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자니 지난겨울 날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내란 청산은 아직 진행형인데, 아득하니 멀게 느껴지는 12·3 내란 이후 1년 시점이 벌써 다가온다.
다 지난 후에 돌이켜 보니, 고백건대 지난겨울은 아름다워서 즐거웠다. 지독하게 괴롭고 우울한 가운데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일을 해낼 수 있는지, 어디까지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감격과 흥분이 있었다. 형형색색의 빛깔이 한겨울 밤거리에 흘러내렸고, 무수한 사유와 문장이 자유발언과 SNS로 쏟아졌다. 나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손에 꼽을 만큼 생의 가장 반짝이는 비일상의 시간을 보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은 겨울의 날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참이다. 지난 11월3일, 포크 뮤지션 예람이 발매한 싱글에는 그의 곡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가 실렸다. 내란 정국의 와중에 작곡되어 광장 무대에서 불린 노래다. “연약한 불빛 하나 들고” “새벽의 깃발을 쥐고” 거리에 섰던 지난겨울의 추위와 희비가 생생히 되살아나는, 소리로 쓴 광장의 감각에 관한 기록이다. 앞으로 12·3 극복을 기념하는 대표곡으로 남지 않을까.
아이돌 팬이자 대학생인 강나라는 광장을 경험한 아이돌 팬들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디어 팬>을 연출했다. 다큐는 지난 광장의 주역이었던, 응원봉을 들고 시위 문화를 바꾼 이들의 자기 기록이자 증언이다. 다큐에 출연한 이들은 광장으로 나갔던 경험을 회고한다.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위 문화를 자평하며 광장의 체험이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고백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민들은 저마다의 ‘민주주의 모멘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개인사의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삶의 중요한 문제로 마주한 ‘첫 순간’ 말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따분한 정치학 교과서를 넘어 강렬하고 생생한 문제로 체험되는 저마다의 순간을 제공한다. 처음 시위에 나갔다며 유튜브에 광장 브이로그를 올린 여성들에게는 응원봉 시위가 그런 순간이었을 거다.
하지만 나는 젊은 여성이라는 새로운 집단, 팬덤 문화 등 새로운 시위 문화를 근거로 누군가의 민주주의 모멘트를 ‘참신함과 발랄함’으로 규정하는 시선을 경계한다. 이는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데, 2008년 촛불시위의 경험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것처럼, 2008년 여름 내내 이어진 대규모 시위의 시발점은 팬덤 문화로 무장한 청년 여성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한 일이었다. 그때도 여성들이 다수 참여해 집회 문화를 주도했고, 발랄하고 참신하다는 상찬이 쏟아졌다.
나의 민주주의 모멘트는 2008년이다. 그때도 2024년처럼 다들 자유롭고 치열했던 걸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광장은 정권 퇴진을 넘어 화물연대의 투쟁을 지지하고 각종 민영화 정책에 반대했다. 그러나 현재 누가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가? 촛불혁명이라 치켜세우던 이들은 시위대를 그저 대견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 그쳤다. 극우 세력이 2008년의 시위대를 향해 생각 없이 선동당한 집단이라 비난하고 혐오를 가할 때, 대견함을 상찬했던 이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지난겨울의 광장이 마치 초유의 일인 것처럼 새롭다고 여긴다. 하지만 역사와 계보가 없다는 듯이 새롭다고 상찬하는 것이야말로 타자화의 시선이다.
이번에는 달랐으면 한다. ‘마이크’를 쥔 자들이 기억의 권리를 독점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광장에 관한 기억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지난겨울을 민주주의 모멘트로 겪은 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각자가 지난겨울의 체험을 다채롭게 이야기하는 내란 극복 1주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다음번의 민주주의 모멘트가 찾아올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번보다 더 나은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건네줄 게 있을 테니까.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가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약 3시간 만에 승객과 승무원 등 267명이 전원 구조된 건 “천운”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요행이 따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주성 목포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20일 “섬을 들이받으면서 섬을 끼고 배가 올라타 고정되면서 피해가 적었던 것 같다”며 “만약 각도가 틀어져 섬 옆을 비켜가서 배 옆이 찢기기라도 했으면 침몰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천운”이라고 말했다.
승객들은 사고 당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기울었다”고 말했다. 2만6546t급 대형 카페리선인 퀸제누비아2호의 선체 절반가량이 섬 위로 올라탈 정도로 적잖은 충격이 가해졌다. 천만다행으로 선체는 파손되지 않았고, 썰물이 되면서 선체가 바위틈에 낀 채 비스듬하게 고정돼 전복되지도 않았다. 해경은 최초 출동 당시 “선수 기준 15도가량 기울었다”며 큰 위험은 없다고 알렸다.
선박 안전감리 전문가 A씨는 “여객선의 속도가 크게 빠르지 않았고, 좌초 형태로 사고가 난 덕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무인도 접근 시 견시(육안) 외에 장비 레이더 등으로 경보장치가 울리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 지점이 목포항과 가까운 것도 빠른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이 배는 오후 4시45분 제주를 떠나 오후 9시 목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해경에 오후 8시17분 신고가 접수된 뒤 해경 함정(P-79)이 전속력으로 달려 현장에 도착한 게 오후 8시38분, 경찰관 2명이 등선한 시각이 8시54분이었다. 다른 구조선도 속속 도착했고, 약 3시간 만에 구조가 완료됐다. 날씨도 도왔다. 밤이 되면서 날이 흐려졌지만 파도 높이가 0.5ｍ로 잔잔해 구조선으로의 이선이나 귀항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벌인 해경과 사고의 공포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 승객들의 시민의식도 참사를 막은 일등 공신이다. 승객들을 위한 숙소(2곳) 마련과 의료지원 등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해경은 30분, 1시간 단위로 자료를 배포해 구조 경과 등을 알렸다. 사고 직후 승객들은 서로를 일으키고 구명조끼를 씌워주며 침착하게 뱃머리로 이동했다.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생 기조가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지만, 아직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출생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시기 미뤘던 결혼이 늘었고, 인구 분포상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많은 점 등이 작용한 결과이지 자녀 갖기를 꺼리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본사회연구원 주최로 20일 열린 ‘지방분권과 기본사회 학술대회’에서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부터 줄곧 하락해 2023년 0.72명(출생아 수 23만명)으로 바닥을 찍고, 지난해 0.75명(출생아 수 23만8000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떨어졌던 혼인율이 2022년 8월~2023년 상반기에 증가하면서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에코붐 세대’가 주 출산연령대인 30대에 진입한 것을 출산율 반등의 원인으로 들었다. 에코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자녀 세대로, 이들이 태어난 1991~1995년 인구수는 1980년대 후반에 비해 뚜렷하게 많다.
통계를 보면 전체 가임여성 인구수는 2015년 1280만명에서 2024년 1009만명으로 9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출산이 많이 이뤄지는 30~34세 여성 인구수는 2023년 159만1000만명을 찍고 반등해 지난해 162만4000명까지 늘었다. 이 연령대의 출산율은 2023년 1000명당 66.7명에서 지난해 70.4명으로 반등했다. 즉, 전체 가임여성이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30대 초반 여성 집단이 지난해 출생아 수 반등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출산 정책도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25~44세 기혼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결정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5.5%가 정부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것을 기대해 출산 시기를 2024년까지 늦췄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미 자녀가 있는데 지난해 자녀를 추가로 출산한 경우, 첫만남이용권 같은 현금지원과 의료지원 등 정부 정책이 좋아졌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같은 주제로 발표하면서 배우자 유무, 혼인 여부 등으로 집단을 나눠서 분석해보니 지난해 출생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기혼 여성의 첫째·둘째 출산율이 각각 증가했다. 비혼 여성의 출산도 증가했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분의 약 31%(2500명)가 비혼 출산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향후 1~2년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교수는 “결혼 증가로 인해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간 본격적으로 오를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기간에 지연됐던 결혼이 이미 해소됐고,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들었다.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이 끝나면 30대 여성 인구수는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심화, 청년 일자리 질 저하, 주거비용 상승 등을 출생아 수 감소의 구조적 요인으로 짚었다. 그는 “정부는 장기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지역별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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