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고, 일본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보류키로 했다. 중국이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 때처럼 희토류 수출 금지 등 보복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럴 전망은 불투명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밝힌 데 반발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연기 등 보복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수산물 수입 중단 통보 배경으로 “다카이치의 잘못된 발언이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대만 문제에 대해 일본 총리가 국회라는 공적 무대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될 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다. 대만은 청일전쟁 후 일본에 할양됐다가 2차 세계대전 뒤에 수복된 역사가 있고, 현재와 같은 양안관계를 만든 책임이 있는 일본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지름길이지만, 일본은 ‘밀리면 안 된다’며 버티는 분위기다. 지난 15~16일 실시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전달 대비 5.5%포인트 오른 69.9%에 달한 데서 보듯, ‘강한 일본’을 희구하는 여론이 다카이치의 극우 행보를 밀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은 중·일 갈등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 개정을 비롯해 방위력 강화의 불쏘시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성할 줄 모른 채 퇴행을 거듭하는 일본을 보면 중국의 격한 반발을 탓할 수도 없다.
양국 갈등이 ‘치킨게임’으로 치달으며 동북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일본에서는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K팝 걸그룹 에스파의 일본 TV 출연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중·일 갈등 여파가 한국에도 다각도로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한국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숱한 ‘권·검 유착’이나 김건희 사건 불기소 때는 입도 벙긋하지 않던 검사장들이 이번 일로 비분강개하는 모습은 매우 볼썽사납다. ‘선택적 검란’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총장 대행에게 검찰 게시판에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판단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한 걸 ‘항명’으로 규정짓고 징계하려는 것은 집단행동 성격과 전후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항소 포기 전모도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신중히 판단하라’고 의견을 전했다 하고, 노 전 대행은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정작 “제 책임하에” 결정했다는 노 전 대행은 퇴임 때까지 ‘항소 포기 결정-대장동 2기 수사팀 반발-검사장 성명서-대장동 1기 수사팀 이견 표출’까지 줄 이어진 이 사태에 대해 입을 닫았다. 국회 국정조사나 법무부 감찰,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온갖 설과 억측이 난무한 이 검란의 전말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강백신 검사 등이 제기한 ‘법무부 외압설’이 사실인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온당했는지 따진 뒤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도한 2차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 측을 겨냥해 구성한 공소사실이다. 만약 이 같은 공소사실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리하게 구성되었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백번 타당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항소하는 게 옳았을 것이다.
최근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정영학씨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일부를 2기 수사팀이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녹취파일 원본에는 없는 ‘용이(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를 삽입하고, ‘재창이형’이라고 돼 있는 걸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위례신도시’로 추정되는 말을 ‘윗어르신들’(이 대통령)로 임의로 바꾸어 녹취록을 만든 뒤 이 대통령 측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증거조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이 의혹의 진위도 신속히 확인하기 바란다. 그런 다음 ‘항소 포기·선택적 검란’ 사태의 옳고 그름과 책임 소재를 엄중히 가리는 게 정도라고 본다.
충남 보령에서 2027년 열리는 제1회 ‘섬비엔날레’ 개막이 5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예술감독·사무총장·민간조직위원장 선임을 잇따라 마무리하고, 첫 행사의 전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도와 보령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섬비엔날레는 2027년 4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열린다. 주제는 ‘움직이는 섬: 사건의 수평선을 넘어’다.
행사는 2027년 두 섬에서 시작해 2029년 3개 섬, 2031년 4개 섬으로 범위를 넓히고, 2033년에는 원산도·고대도·삽시도·장고도·효자도 등 보령의 5개 섬 전체로 확장한다.
조직위는 지난달 송상호 경희대 명예교수를 민간조직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송 위원장은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태흠 충남지사, 김동일 보령시장과 함께 비엔날레 전반을 총괄한다.
지난 5월에는 김성연 전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을 예술감독으로, 9월에는 고효열 전 충남도의회 사무처장을 사무총장으로 영입하며 조직을 구축했다.
조직위가 제시한 기본 방향은 섬과 바다의 가치 발굴, 예술·축제를 통한 가치 공유·확산, 지역성과 예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자산 창출, 섬 고유의 공간·자원 활용, 섬 생태·환경 보전의 미래적 의미 도출 등이다.
전시는 섬 생태·문화를 반영한 기획전, 섬의 지리·건축·지역성을 담은 비엔날레, 국제 예술 교류 플랫폼 구축 등으로 구성되며, 24개국 70여명의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비엔날레 주전시장은 오는 21일 첫 삽을 뜨는 ‘섬문화예술플랫폼’이다.
원산도에 건립되는 이 공간은 9886㎡ 부지에 연면적 3989㎡ 규모, 총 300억원이 투입되며 개막과 동시에 문을 연다. 이곳에는 전시 주제를 구현한 국내외 초청 작가 작품이 전시된다.
주전시장 주변과 해안도로에는 조각·설치작품을 배치해 자연 속 예술 감상 환경을 조성한다. 원산도 선촌항과 점촌마을의 빈집·창고·카페 등도 ‘장소 특정적 작품’ 공간으로 활용된다.
고대도에서도 항구와 해안도로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담은 조각 및 설치작품이 전개된다.
비엔날레 기간에는 사운드·퍼포먼스 아트, 세미나, 작가와의 대화 등 전시 연계 프로그램과 아트 투어·아트 캠핑 등 부대 행사도 운영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비엔날레 개최 시기마다 글로벌 작품 2~3점을 새롭게 설치해 세계인이 찾는 섬으로 만들어가겠다”며 “해양관광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세계 속의 힐링도시 보령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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