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7일 김씨 등 수용자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김씨 역시 관련 법에 따라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됐지만 위원회는 김씨의 죄질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다. 김씨는 이후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가유산청이 2030년까지 K헤리티지 산업 시장 규모를 누적 100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17일 밝혔다. 남북이 태권도를 인류가 지켜야 할 무형유산 목록에 올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이날 공개했다. K헤리티지 산업 시장 규모는 현재 콘텐츠·관광·IP(국가유산 굿즈·브랜드 협업) 등 9조5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인공지능(AI), 최신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100조원 시장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유산청은 연평균 7.5% 성장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헤리티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표준화·자산화 하는 등 지식 재산(IP)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대전환 시기를 맞이해 이미지와 텍스트 중심의 학습데이터를 제작하고, 4대궁과 종묘를 대상으로 다국어 맞춤형 AI 해설서비스도 개발한다.
국가유산청은 또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수요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대표 관광 브랜드인 방문캠페인 여권투어, 미디어아트 등을 보다 확대하고, 일상에서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상설·체험 프로그램을 확장해 운영한다.
국가유산청은 한국의 유산을 널리 알리는 일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하는 약 2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유산 등 한국의 유산을 홍보하고, 세계유산 분야의 평화와 협력 의지를 담은 국제선언문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내년 2월에는 미국 뉴욕 현지에서 ‘코리아 온 스테이지 뉴욕’(Korea on stage, Newyork) 행사를 열어 국가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
국가유산청은 또 남북 공동으로 태권도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등재를 신청한 바 있다.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에 평가 결과 및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보존·관리 등의 업무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 속에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대응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로 준공 100주년을 맞은 옛 서울역사 관리도 본격화한다. 국가유산청은 현재 복합 문화공간으로 쓰이는 ‘구 서울역사’가 철도유산의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2028년까지 보수·복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026년은 새정부 국가유산 정책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는 시기”라며 “문화강국의 뿌리이자 K컬처의 원천인 국가유산이 미래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고’를 조사하면서 사망자의 메모 작성 시점, 유서 내용을 핵심근거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인권위원은 유서 내용이 일관적이고, 허위나 오류 가능성도 적다고 봤다. 일부 인권위원은 ‘영상 등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데도 부당하게 수사관의 진술을 일괄적으로 배척했다’며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경기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정모씨는 지난 10월2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한 뒤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향신문이 16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는 총 11명의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인권위의 판단 근거가 담겼다.
인권위가 파악한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정씨는 지난 10월2일에 총 14시간37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48분간 조사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3일 오전 3시쯤 자택에 도착했고 오후 3시20분까지 특검 수사에 관한 메모를 작성했다. 같은달 7~9일에는 특검 조사로 힘든 심경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4차례 보냈다. 정씨는 “추석 이후 2차 소환 조사를 준비하라고 특검 조사관이 말했다”며 “혼자 갈 자신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수 인권위원이 ‘강압 조사’ ‘회유’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정씨가 메모를 바탕으로 작성한 유서다. 인권위는 정씨가 메모를 처음 작성한 시점이 10월3일 오전3시20분으로 기재돼 있는 점을 들며 “자택 도착 직후 작성해, 허위의 내용을 만들어 낼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적고 기억의 오류 가능성이 적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유서 내용이 일관적인 점과 정씨가 “각본에 넘어간 것 같다” “너무 후회스럽다, 바보같다, 미쳐버릴 것 같다”는 등 자책하는 내용이 위주고, 다른 이의 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유서의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수 인권위원은 또 특검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정씨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봤다. 정씨는 유서에 “조사가 3번이나 연기되면서 근 1달 동안 몸이 피폐해지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남겼다.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점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힘든 방법의 수사였다고 봤다.
이와 달리 이숙진, 소라미, 오완호 인권위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세 위원은 수사 과정에서의 녹취·영상 등이 남아있지 않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직무 수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수사관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015년 인권위가 유사한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진정을 기각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소수 위원은 12시간 이상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인권수사규정’의 예외 조항을 없애서 심야 조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형사사법통계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참고인이 사망한 경우를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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