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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트렁크에 신생아 방치·시신 유기 혐의’ 친부, 무죄 확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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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1 11: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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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29일 내연관계인 B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2024년 1월8일 B씨와 공모해 아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2024년 1월10~17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저체온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1일 트렁크에서 아이 시신을 꺼내 경기도의 한 리조트 앞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차량 트렁크에 아이를 실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A씨와 공모했다는 B씨의 진술은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초반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B씨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A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데뷔 45일 차 신인이 월드시리즈를 지배했다.
2003년생 우완 트레이 예새비지(22·토론토·사진)가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스타군단 LA 다저스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시리즈 전적 3승2패를 만든 토론토는 32년 만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겨뒀다.
예새비지는 이날 7이닝 동안 104구를 던져 볼넷 없이 3피안타 12탈삼진 1실점으로 토론토의 6-1 승리를 이끌었다. 1949년 브루클린 다저스 소속이던 돈 뉴컴(11개)을 넘어 76년 만에 신인 투수의 월드시리즈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썼다.
예새비지는 불과 5이닝 만에 삼진 10개를 잡아 1963년 다저스 샌디 쿠펙스에 이어 월드시리즈에서 5이닝 동안 10삼진을 잡은 역대 두 번째 투수로도 기록됐다. 단일 포스트시즌에서 두 자릿수 삼진을 2번 기록한 최초의 신인 투수이기도 하다. 예새비지는 지난 6일 뉴욕 양키스와의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2차전에서도 삼진 11개를 잡았다.
이날 다저스 모든 타자가 예새비지에게 삼진을 헌납했다. 중심 타선 윌 스미스,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은 2번씩이나 삼진으로 돌아섰다.
월드시리즈에서 모든 타자 상대로 삼진을 잡은 투수는 ‘전설’ 랜디 존슨, 밥 깁슨에 이어 예새비지가 3번째다.
2024년 1라운드 전체 20순위로 토론토에 지명된 예새비지는 지난 4월 마이너리그 싱글A에서 프로 처음 등판한 뒤 9월16일 빅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정규시즌 3경기 등판 뒤 포스트시즌에 합류했고 20일 시애틀과 치른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6차전에서 5.2이닝 2실점으로 승리, 2승3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팀을 7차전까지 견인했다.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는 4이닝 4피안타 5탈삼진 2실점 했고, 당시 팀은 4-11로 패배했다. 그러나 닷새 만에 설욕하며 또 한 번 팀을 살렸다.
토론토 타선도 불방망이로 지원했다. 1회 1·2번 데이비스 슈나이더와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연속 타자 홈런으로 2-0으로 앞선 토론토는 경기 후반 다저스 불펜을 두들기며 여유롭게 승리했다. 이제 토론토 홈으로 간다. 6차전은 11월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래도록 이어져 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는 등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양 정상은 조선협력협의체 출범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 진행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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