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지식재산처가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와의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UAE 경제관광부와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 개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하고, 양국 정상 임석하에 약정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약정은 2023년 양국이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한국과 UAE는 2010년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왔다. 2014년부터는 특허 심사관도 UAE에 파견하고 있다.
이번 약정은 양국의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향후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약정으로 중동 지역으로의 지식재산 수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술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달아오르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이 오랜만에 ‘불장’을 이루고 있다. 상장일 공모가 대비 적게는 두배, 많게는 4배 오르며 들썩이는 모양새다. 유아용 캐릭터로 유명한 ‘핑크퐁’, 상장 ‘삼수생’ 케이뱅크도 상장을 앞두거나 추진 중이다. 단기 급등으로 주가에 거품이 낄 수 있는 만큼 공모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 것이 공모주 시장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명인제약을 시작으로 17일 상장한 그린광학까지 10월 이후 상장한 6개 종목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두배 넘게 올랐다. 이달 상장한 큐리오시스와 이노테크는 상장일 종가기준 상승률이 300%로 가격제한폭(공모가 대비 4배 상승)까지 올랐고 노타도 상장일 240.66%로 마감하는 등 주가가 크게 뛰었다.
지난 3분기까지만 해도 상장일 종가기준 주가 상승률 300%인 종목이 1개에 그쳤고 대부분 상장 종목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 상승률이 100% 미만이었다. 10월 이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셈이다.
IPO 종목의 주가가 뛰다보니 공모주 시장에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지난달 1일 명인제약 상장 당시 청약 준비금으로 약 17조원이 몰린 것을 시작으로 11월 상장한 모든 종목엔 조단위 증거금이 몰렸다. 18일 상장하는 ‘더핑크퐁컴퍼니’의 청약 준비금도 8조45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무신사도 IPO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이달 들어 상장종목의 상장일 주가가 크게 뛰는 배경엔 ‘4000피’와 ‘투자 붐’ 효과가 깔려 있다. 코스피가 4000을 넘기는 등 국내 증시가 크게 반등했고 이에 따라 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에도 상승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증시 주변자금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약 83조원으로 이달 내내 80조원을 웃돌고 있다.
공모주 시장이 들썩이다보니 앞서 두 번 상장을 철회했던 케이뱅크도 지난 10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며 ‘3수 도전’에 나섰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시장 전체로 볼 땐 건강하지 않은 ‘과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상장 첫날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건 결코 좋은 시장이 아닌 과열”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하루만에 4배가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에 거품이 끼다보니 상장종목들은 상장 직후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4일 상장한 세나테크놀로지는 이날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고, 상장일 300% 상승마감했던 큐리오시스도 최근 하한가를 기록했다.
다만 구조적 과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 올해 당국의 IPO시장 개선안의 효과로 IPO시장의 투기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부분 종목의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상단을 초과했지만 올해는 모두 상단 이하에서 공모가가 결정됐다. 지난해 상장 종목의 상장 한달 후 평균 주가 상승률은 -0.06% 였으나, 연초부터 3분기까지 상장 종목의 경우엔 41%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과열 국면으로 갈지 단기 이벤트로 끝날진 지켜봐야하지만 상반기에도 급등 후 금방 (주가가) 안정화되며 투자자들도 쫓아가지 않았다”며 “과열 단계로 갈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17일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빈번해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방지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첫 공식 회담 제안이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명의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라는 제목의 대북 담화문을 발표하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MDL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DMZ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해 4월부터 MDL 인근에서 전술도로 설치 등의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MDL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사격과 경고사격을 받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지난해에는 10차례 미만이었으나 올해 10여 차례로 늘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MDL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MDL 표식물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하에 설치됐다. 1973년 유엔군사령부 측에서 표지판을 보수하던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현재까지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상당수 표지판이 유실됐고 지형 변화로 식별되지 않는 것은 많아 군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은 249㎞ 길이의 MDL에서 2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이 이번 회담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7년 만의 첫 회담이 성사된다.
이번 회담 제안은 북한의 적대적 기조를 누그러뜨리고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전방 지역에서 운영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했지만, 북한의 태도에 변화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축사와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앞서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과 소통하는 직통전화기(일명 핑크폰)로 해당 내용을 수 차례 알렸으나 북측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담화 발표를 통해 공개적으로 회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이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길 원하는 북한은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남한은 지난 14일 미국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회담 제안을 ‘기만술’이라며 깎아내릴 가능성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회담에 응하는 것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한을 배제한다는 북한의 전략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담 제안 배경에 대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우리 회담 제안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한이 호응 여부를 떠나 대화를 위한 시도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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