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올해 3분기 가계 빚 증가폭이 6·27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10조원가량 줄면서 증가세가 둔화됐다. 한국은행은 10·15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오면서 4분기에도 가계 빚 증가세가 안정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이 18일 발표한 가계신용 잠정 통계를 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0.8%(14조9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3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전분기 증가액(25조1000억원)보다 약 10조원 낮은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일반가계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으로 ‘포괄적 가계부채’를 뜻한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은 0.7%(12조원) 증가해 1845조원을 기록했다. 전분기(+23조6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절반가량 줄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14조40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폭도 9조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줄고,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신용대출이 감소로 돌아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도 2분기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판매신용 잔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 지방세(재산세) 납부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늘면서 3조원 증가했다. 전분기(+1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2배 늘었다.
한은은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분기(89.7%)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실질 GDP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1.7%로 전분기(0.6%)보다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4분기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 “6·27 대책에 10·15 추가 부동산 대책 영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의 관련 규제가 잇따라 뒷걸음질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 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EU의 AI 법은 AI 위험도를 크게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3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EU가 규제 완화에 나선 데에는 날로 치열해지는 AI 패권 경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과 기업들은 EU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EU는 이번 조치로 유럽이 AI 경쟁에서 미·중을 따라잡고 역외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으며, 변화하는 세계를 따라잡지 못해 대가를 치를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의 디지털 규제를 두고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후퇴가 유럽의 자발적 판단이 아닌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한다.
AI 규제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마저 한발 물러서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도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유럽디지털권리기구(EDRi)는 “EU 디지털 보호 장치를 대규모로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EU의 인권 및 기술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AI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유럽 외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 역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본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규제를 완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의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하여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에 3차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발송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당초 오는 28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수사 기간이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 늘어났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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