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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구윤철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동의 받으면 한국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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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1 09: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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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인하될 수 있지만, 비준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다”며 “미국은 이후에도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준을 거치면 그 이후에도 효력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적 부담이 있는 협정이든 조약이든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는 야당 지적에는 “세금을 쓴다는 엄중함을 알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이중삼중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저희가 2000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기업이 참여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기업의 수익이 달러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운영사인 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해 연 매출 약 1200억원, 영업이익 130억원대를 기록한 중견 해운사이다.
20일 이 회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1998년 9월 30일에 설립된 내항 여객·화물 해운회사로 본사가 있는 목포를 거점으로 하는 카페리 운항이 주요 사업이다.
재무 규모를 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회사의 자산총계는 약 2280억원이다. 그중 상당 부분을 선박과 건설 중인 선박·시설 등 장기 자산이 차지하고 있다. 부채는 약 1100억원 수준, 자본은 약 1180억원으로, 자기자본은 상당히 탄탄한 편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출액은 약 1200억원, 영업이익은 약 135억원, 당기순이익은 약 11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10% 초반대로 유류비·인건비 등 변동비 부담이 큰 해운업종 특성을 고려하면 꽤 양호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운송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선내 부대사업 매출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4년) 흐름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1년~2022년) 적자를 겪다 2023년부터 실적이 급반등했다.
이 해 매출은 1080억원대, 영업이익 140억원대로 크게 개선됐다. 2024년에는 매출이 다시 늘어 약 1,200억원을 넘기고, 영업이익도 13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2021~2022년의 적자 국면을 완전히 벗어났다.
최대주주는 이종훈씨로 지분율이 40%대 중반 수준이다. 그 밖에 이혁영씨와 유한회사 에스엘(SL)이 각각 20%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인 납치, 국제 온라인 사기 등을 저지른 캄보디아 대규모 범죄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이 일본에서도 기업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교도통신은 국제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등에 관여한 이유로 미국 재무부 제재 리스트에 올라간 프린스그룹이 2022년 이후 일본 내에 적어도 3개 업체를 설립, 운영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17일 보도했다. 프린스그룹이 일본 내에서 운영한 업체는 컨설팅업체인 도쿄 시부야구의 프린스재팬, 부동산업체인 도쿄 치요다구의 캐노피샌즈디벨롭먼트재팬 등이다. 사업 내용은 부동산 매매 등으로, 범죄 수익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프린스그룹은 아시아 최대급의 범죄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폭행, 온라인사기를 저지른 범죄조직들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교도통신은 각국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에서는 프린스그룹 현지 자회사의 부동산 구입, 거액의 자금이 들어간 은행 계좌 보유 등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한 바 있고, 대만에서는 자금 세탁이 드러난 바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의 배후로 중국 출신 천즈가 설립한 프린스 그룹을 지목하고, 프린스그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미 법무부는 천즈를 투자사기,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천즈의 자산이 600억달러(약 87조648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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