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
르노코리아가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에서 전기차 ‘세닉 E-Tech’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달 27일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 ‘리씽크 일렉트릭’은 세닉 E-Tech 디스플레이 존,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어 보는 르노 커스텀 티셔츠 존, 차량 배터리 충전을 게임으로 경험해 보는 차징 유어 세닉 존, 세닉 E-Tech의 기술력을 볼 수 있는 월 오브 세닉 존 등으로 구성된다.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르노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세닉 E-Tech, 그랑 콜레오스 등의 시승도 미리 신청할 수 있다.프로그램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프랑스 작가 막스 뒤코스의 저서 ‘제자리를 찾습니다’를 주제로 ‘R:Class’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R:Class는 매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와 함께 르노 성수에서 진행하는 강연형 콘텐츠다.올해 999대만 프랑스에서 수입 판매할 예정인 세닉 E-Tech는 르노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A...
시민단체가 12·3 불법계엄의 ‘숨은 내란가담자’도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한 뒤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란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그간 지지부진했다”며 “기존 수사기관인 검경의 수사가 한계가 있었기에 내란 특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내란의 숨은 가담자로 총 20명을 지목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0명을 내란 가담자로 지목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정원장이 참석했고 이날까지 참석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기소됐다.참여연대는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남해 해상에서 30t급 어선이 좌초됐으나 승선원 10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1시 41분쯤 경남 남해군 항촌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비함정 5척을 현장에 급파해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당시 A호에는 5000ℓ가량의 경유가 실려 있었지만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항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선박 손상 규모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침에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충청권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해수부 이전 문제는 세종시뿐 아니라 충청권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전면에 나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그는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에 공감하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에도 배치된다”며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갖춰달라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진심 어린 우려에 귀 기울여달라”고 밝혔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해수부 이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타운홀미팅에도 초청받지 못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어 서한문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제기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응답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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