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사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자신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말 없이 경호차량에서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서관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르면 9일 밤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을 결정한다. 특검팀은 중대 범죄를 일으킨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나섰다. 특검팀은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도 준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할 염려, 증거 인멸 염려,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조사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을 다르게 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으면 참고인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번 영장 청구 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단 2분간 계엄 선포를 통보한 뒤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데, 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기록물인 이 서류를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했다는 것도 특검 측이 문제 삼는 내용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데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박한다. 계엄 선포 당시 긴급했기 때문에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했을 뿐이고, 사후 선포문 작성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혐의를 놓고 진술 회유 여부와 앞으로 회유 가능성 등을 하나하나 따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9일 중에 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3월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3일 만에 다시 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유치 혐의 등 특검팀의 나머지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은 바로 귀가한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주요 상권에선 문을 활짝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이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의류매장 세 곳은 모두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 중이었다. 바깥에서 옷을 고르던 김모씨(26)는 “문이 열려 있으면 냉기가 느껴지니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한 오락실은 열린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졌다. 한 시민은 일행에게 “여기 엄청 시원하다”며 오락실로 인도했다. 꽃집·안경점·문구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열린 문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제가 쉽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고시해야 단속할 수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한복대여점 골목에는 가게 6곳 중 5곳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 중이었다. 직원 A씨는 “본사 방침”이라며 “문이 닫혀 있으면 고객이 안 온다”고 했다. 서울 명동에서 식품매장을 하는 B씨(45)도 “문을 여는 것과 열지 않는 것은 100% 차이가 난다”며 “우리도 덥고 전기세(료)도 많이 나와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전기료 부담을 감내하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문냉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 입장도 같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인들의 ‘냉방 경쟁’을 막으려면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동일한 규제하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상인들도 개문냉방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도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개문냉방을 억제하든, 산업부가 개문냉방을 제대로 규제하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인들의 영업 자유 문제도 있고 국민 불편도 수반되는 조치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8월 혹서기에 개문냉방을 단속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기도가 2027년까지 기후취약계층 600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를 추진한다. 사업비 전액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8일 오전 경기도청 옥상정원에서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3년간 총 10억원을 기부한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는 사업을 총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한 이후 19개 보험사로 구성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기후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기후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600여가구를 선정해 폭염·한파에 대비한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한다. 우선 오는 8월까지 약 160가구 선정 작업을 마친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정책이 새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도민이면 자동 가입된다.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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